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고 백남기 농민 강제부검 시도, 즉각 포기하라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 강제부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경찰은 법도 없고, 국민도 없나. 유족이 반대하는 부검은 있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도 아랑곳하지 않는 경찰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경찰이 강제부검 시도를 계속한다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 제공자가 경찰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제부검은 용납할 수 없다. 즉각 중단하라.

■ ‘국민 무시, 국회 모독’ 우병우 수석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여당 대표의 간곡한(?) 출석요청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직속상관인 비서실장의 말도 무시하는 ‘신적 존재감’을 갖는 민정수석이 탄생했다. 왕수석, 왕실장은 옛말이다. 모든 권위와 시스템을 초월한 우수석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소망(?)처럼 잠시 얼굴이라도 내비취지 않을까 싶었던 일말의 기대감도 소용 없었다. ‘비서실장의 말도 안 듣냐’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지금은 많이 다르다’며 손을 들어버린 이원종 비서실장의 무기력한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독한 우수석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수석을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울 것이다. 또한 우 수석의 비리 의혹과 권력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차원의 추가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 ‘최순실씨 비리 의혹’수사, 검찰은 명운을 걸어야 한다

최순실씨에 대한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돈을 빼앗아해외로 빼돌리려 했고, 이화여대를 풍비박산낸 것도 모자라 민간회사 인사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딸은 아무 직책도 없는 아버지를 버젓이 ‘박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쓸 정도이니 할 말이 없다.

최순실, 정유라, 고영태, 차은택 관련 내용이 온 세상을 뒤덮고, 언론은 독일까지 쫓아가서 추적 조사를 하는 판인데도 옴짝달싹 안했던 검찰이 청와대의 수사지침이 내려지자마자 뒤늦게 설레발을 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모든 것은 검찰에 달렸다. 권력에 굴종하는 정치검찰로 남을 것인지, 국민과 법의 수호자로 남을 것인지 시험대에 올랐다.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끊임없이 고뇌하고, 자성하며 스스로 살 길을 찾기 바란다.

■ 시작부터 ‘자정 노력’을 포기한 검찰, 반성하고 있긴 한가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이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걱정이다. 특별감찰단장을 맞은 오정돈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과거 ‘그랜저 검사’‘민간인 불법사찰 사건’등을 부실 수사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국민보다 검찰 조직이 우선이고,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오단장이 부패와 비리로 무너지는 검찰을 살릴 적임자인지 의문이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싶다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궁색할 따름이다.

검찰 개혁, 피해갈 수 없다. 국민도 참을 만큼 참았고, 다음 기회은 없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원칙없이 받아들이고, 권력 입맛에 맞춰 비박 의원들과 야당의원들에 대한 편파기소를 일삼는 정치검찰을 남김없이 뿌리 뽑아야 한다. 검찰 조직을 갉아먹고 있는 우병우 사단도 이 참에 손봐야 한다. 그것만이 검찰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켜보겠다.

■ 경제 현안은 쌓여있는데 답이 없는 무능한 경제사령탑, 교체해야 한다

재정적자 156조, 국가채무 240조 증가...... 경제는 죽어가고 나라곳간은 비었다. ‘재정수지,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확고한 건전재정기조의 정착과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실패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부동산 대책, 가계 부채 등 현안은 쌓여가는데, 무능한 경제사령탑은 갈피를 못잡고 있다. 매주 열겠다던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대부분의 장관들이 불참해버리는 우스운 상황마저 벌어졌다. 능력도 없고, ‘영’도 서지 않는 경제사령탑이 걱정이다.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정부와 청와대는 증권금융은 사장, 감사에 이어 부사장까지 낙하산으로 채우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나라 경제를 이토록 무능력한 선장에게 맡길 순 없다. 더 늦기 전에 경제사령탑 교체는 물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다음 주부터 예산 국회가 시작된다. 우리당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정부의 경제실정과 무능한 경제관료들의 책임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묻고, 나라살림이 제 자리를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