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0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순실게이트 편파기소 대책위 대검 항의방문 결과

최순실게이트 편파기소 대책위 위원장 전해철, 위원 박범계, 안호영, 박주민, 금태섭(간사)는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 방문해서 선거사범에 대한 일관성없는 편파적인 처리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북한인권재단 구성문제, 또 남 탓인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늘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이사진 추천 문제를 거론했다. 또 남 탓이다.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단 두 석의 북한인권재단 상임이사를 정부와 여당이 독식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문제를 ‘북한 눈치 보기’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정치공세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못된 행태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이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당장 할 일은 비선실세 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교육박람회에 참석해 “교육개혁이 모든 개혁의 출발선이며 반드시 완수해야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정유라 씨의 이대 입학과정과 학점에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현재,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금수저’들의 반칙과 특권으로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오직 단 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는 모양이다.

“돈도 실력이야. 니 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정유라 씨의 SNS글에, 청년들은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키워주기는커녕 ‘흙수저’라는 좌절감과 열패감만 안겨주며,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공정한 교육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당장 할 일은 비선실세 개혁이다.

■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해소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어느 누구라도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말이다. 불법행위가 있다면 엄정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분명한 수사 의지가 없었기 때문인지 검찰은 그동안 차일피일 수사를 미뤄왔다.

그런 점에서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니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박 대통령은 재단 설립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대통령께서 두 재단의 설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어떻게 민간재단 설립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 자세히 파악하게 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더욱이 설립배경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그렇게 상세히 설명해야하는지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더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해소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두 재단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길 촉구한다.

2016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