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0일 (목),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선의 비선까지 제기되는 청와대 권력서열, 정상적인 정부 맞는지 의심된다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정부의 비선논쟁이 가열되는 와중에 비선의 비선까지 나왔다.

어제 언론을 통해 대통령의 가방을 제작한 전직 펜싱국가대표인 고 모씨가 최순실이 가장 즐겨하는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 고치기라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의 연설문마저 맘대로 좌지우지했다는 것이다.

자정기능을 잃은 청와대를 바라보며 우리 국민은 현 정부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왜 저리 휘둘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 정유라 등 비선실세와 비선실세의 비선까지, 대통령의 정통성에 대한 우려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청와대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지켜볼 것인가.

모든의혹들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국민께 고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과 대통령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정부부처가 노골적으로 최순실 모녀의 돈줄 노릇을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문체부가 산하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장애인 체육팀 창단에 에이전트를 활성화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장애인 선수팀 에이전트로 최순실의 더블루케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작 선수들은 계약 당시 에이전트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 부처가 권력 최고 비선실세의 돈줄 노릇을 한 꼴이다.

정상적인 정부 부처라면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업무 절차가 계속 목격되고 있다. 그리고 항상 그 끝에는 최순실이 등장하고 있다.

덮으면 썩는다. 최순실의 국감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거부해도 결국 썩고 곪아 터져나올 것임을 정부 여당 이제는 제발 깨닫기 바란다.

■ 대기업 팔 비틀기의 실체 최순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밝혀내야한다

최순실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가 펜싱단 사업제안을 위해 몇몇 대기업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업이 돈을 대게 하고 더블루케이가 펜싱단 관리를 해 주겠다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최순실의 유령회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의 이러한 회사들이 얼마나 더 대기업을 상대로 협박과 갈취에 가까운 사업시도를 해 왔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잠잠해질 때 까지 기다리자는 식으로 수사를 지연하고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권 최고 실세와 고위공무원, 대기업과 유명대학이 얽히고 ?킨 모든 의혹의 중심에 최순실이 있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스스로 명심하기 바란다.

■ 국민보호 위해 온몸으로 희생한 고 김창호 경위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어제 우범자의 사제총기로 인해 번동파출소에 근무하던 고 김창호 경위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온몸을 바쳐 희생한 고 김창호 경위의 고결한 희생정신에

국민 모두가 슬픔과 허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현 대한민국 치안불안이 얼마나 극심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전과 7범의 범인이 사제총기를 만들고 SNS를 통해 범행을 예고하고 전자발찌를 끊는 등 충분히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긴밀하게 대처하지 못한 치안당국은 고 김창호 경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한 번 고 김창호 경위의 명복을 기원하며, 다시는 이런 강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우병우 수석 국감 출석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우병우 수석은 반드시 내일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

수석 처가 건물의 넥슨 매입 건, 가족회사 관련 횡령, 배임,경찰 아들 꽃보직 특혜 논란 등 우병우 수석이 답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이다. 출석하는 것이 관례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다.

2016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