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9일 오후 16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금수저 특혜 의혹, 최경희 총장의 사임으로 끝날 일 아니다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사임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임의 변은 우리 모두가 기대한 바와는 사뭇 다르다. ‘체육특기자와 관련하여 입시와 학사관리에 있어서 특혜가 없었다’는 최경희 총장의 발뺌은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정양이 특혜를 받은 수많은 증거들이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세계를 제패한 피겨퀸 김연아도 엄격한 학사관리 앞에 F학점의 장벽을 넘지 못했는데, 이화여대는 정유라 양을 위해 반칙과 특혜로 점철된 학사관리를 해주었다.  

정유라 양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수들까지 시위에 나섰다. 개교 이후 1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양이 SNS에 올린 일반인들을 비웃는듯한 글과, 이대가 정양에게 제공한 입학과 학사 특혜들은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부모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대못이 되고 있다. 

최경희 총장의 사임과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대인들도 용기 있게 진상을 밝히기에 동참하여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 여야 모두 요구하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 조기 착수가 순리! 

캐도 캐도 끝이 없다.  

‘비선 최고 실세’ 최순실 씨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성격의 회사를 세 곳이나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왔다.

K스포츠재단을 매개로 국내 재벌그룹에 8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는 ‘비덱(Widec)’ 외에도 최 씨는 ‘더블루케이(The Blue K)’라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를 한국과 독일에 세웠다는 것이다. 

‘비덱’처럼 ‘더블루케이’도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모금한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당기는 통로로 이용하려고 만든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순실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야3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정병국, 정우택, 주광덕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새누리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풀고 가지 않으면, 갈수록 일이 더 커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사면초가(四面楚歌)다.

이쯤 되면, 최순실 게이트 의혹 수사에 적극 나서는 것이 순리(順理)가 아니겠는가!  

■ 정부는 서민이 아니라 투기를 잡는 부동산 대책을 내 놓으라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이 집값과 투기자를 잡기는커녕, 실수요자와 서민들만 울리고 있다.  

기습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부동산 규제 강화가 내 집 마련을 계획하던 서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돈 빌려 집 사라”는 정책을 펼쳐왔고, 그로 인해 가계부채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해왔다. 

가계부채는 불과 2년 만에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했는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여전히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큰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강남 재건축 과열 등 강남 집값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도 정부는 “아직 부동산 과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안이한 소리만 하고 있다.  

정부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책 혼선에서 벗어나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촉구한다. 

2016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