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9일 오전 10시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가 최순실씨의 대변인인가?

미르, K스포츠재단의 초고속 설립과 대기업에 대한 강제 할당 모금은 권력의 막강한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다.

최순실씨 소유의 독일 소재 스포츠 마케팅회사 비덱이 대기업에 80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는 어제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일방적인 의혹 제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최순실씨의 대변인인가? 청와대의 해명은 역시 최씨가 대통령의 비선실세이고 국정을 농단해왔다는 방증이 아닌지 묻는다.

청와대는 최씨를 더 이상 감싸지 말기 바란다. 갈수록 태산인데 마냥 더 걸어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최순실 게이트를 벗어나 국정의 정상화에 나설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읍참마속(泣斬馬謖), 그것이다.

■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집행은 명분도 이유도 없다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던 사건 당일 경찰이 작성한 상황속보가 드러났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해야 한다는 경찰의 논리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억지주장이었음이 분명해졌다.

상황속보에는 ‘오후 7시 10분 70대 노인이 뇌진탕으로 쓰러져 구급차를 요청했다’, ‘뇌출혈 증세로 산소 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다’, ‘물포에 맞아 부상을 당해 후송됐다’ 등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경찰은 처음부터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상황속보를 폐기했다고 뻔뻔하게 위증을 했다. 23년 전 음주사고 당시 공무원 신분을 숨겼듯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도 오히려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유와 명분 없는 백남기 농민 부검 집행을 왜 강행하려 하는가?

지금이라도 경찰과 박근혜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더 이상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라.

■ 화해치유재단은 민간의 탈을 쓴 정부재단

12.28 합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정체가 드러났다.

친정부 편향으로 재단 임원진을 꾸린 것도 모자라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직원을 재단에 파견하고, 재단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행정비용까지 정부예산에서 지원한 사실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비 4억 4천만원 전액을 미집행했고, 내년 예산안에서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화해치유재단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행정비용은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일본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으니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올해 기념사업예산 불용과 내년 예산안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은 ‘화해’와 ‘치유’의 대상이 아니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의 피해자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다.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받아내고, 단돈 1원일지라도 명백한 법적 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머님들을 지원하는 일이다.

정부는 민간의 탈을 쓴 정부재단, 화해치유재단을 앞세우기 보다는, 정부 스스로 피해 할머님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2016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