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8일 오후 4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야당에 종북 딱지 붙이기 위해 국정 책임은 내팽개쳤나?

새누리당이 야당에 ‘종북’의 딱지를 붙이기 위해 ‘북한 결재’니 ‘내통’이니 악의에 가득 찬 선동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밑도 끝도 없이 정상회담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루머 수준의 의혹까지 마구잡이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북한인권재단 구성이 지연되는 것은 정부여당이 두 석의 상임위원 자리를 독식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비선실세 권력형 비리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과거사 논란으로 돌리려는 새누리당의 광기가 이성을 마비시킨 것 같다.

경제는 비상 상황을 넘어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개인 회고록에 쓰인 몇 줄을 시비 걸며 광분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은 하루하루 사라져 가는데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대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정쟁만 조장하고 있으니 후안무치하다.

이성도 상식도 모두 내팽개친 듯 모습이 집권여당의 현실태라는 사실에 절망한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성을 찾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길 바란다.

■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린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지난 5년새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욱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해운·철강 등 주력 산업들이 추락하고 대기업들이 휘청거리는 우리 경제의 현실이 중소기업에 큰 여파를 끼치면서 중소기업들의 생명력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면 중소 협력사들이 받을 직접적인 충격은 더욱 크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이 이 과정을 자력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중소기업은 전체 노동시장에서 9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들을 상당부분 흡수하며 일자리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순기능을 상실한다면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초래해 우리 경제에 큰 제약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효율성 없는 지원 대책 말고 중소기업을 살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6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