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려했던 우병우 수석의 ‘셀프수사 의혹’, 현실이 됐다

우려했던 대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셀프 수사’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상황을 지휘?감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현실이 돼버렸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양식을 믿어달라”고 하지만, 지금 사법부의 양식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모든 것은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을 감싸고, 유임시킨 때부터 시작됐다. 법무부가 지휘감독권을 가진 청와대에 보고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고하자니 민정수석을 통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법무부의 딱한 사정도 충분히 이해간다.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를 ‘양식에 맡겨야만’하는 나라꼴이 한심할 따름이다.

우병우 수석의 뻔뻔함과 청와대의 독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상식과 도의의 문제다. 우병우 수석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해명하고, 국정 혼란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다.

■ “나라를 위해 한 일”이라니! 최순실 씨와 딸, 해도 너무하지 않나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와 관련한 비리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대기업을 줄 세워 수십억씩 갹출한 것도 ‘나라를 위해 한 일’이고, 대기업 돈 수십억을 들여 고액 승마과외를 시킨 것도 ‘나라를 위해 한 일’이 돼버렸다. 특혜 입학과 말도 안 되는 레포트로 130년 전통 사학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이 땅의 흙수저를 분노케 한 것도 ‘나라를 위해 한 일’이 돼버렸다.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가져다 쓴 것, 수많은 탈세와 불법 의혹도 ‘나라를 위해 한 일’이라니 뭐라 할 말이 없다.

대통령께서는 한마디 말씀조차 없다. ‘최순실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다.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방’이고,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이라더니, 확인되지 않은 과거사에는 발끈하고 나서서 색깔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청와대의 자신감과 일관성에 감탄할 뿐이다.

최순실 씨는 권력 뒤에 숨어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 모든 의혹에 대해 답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일이다. ‘나라를 위해’ 그 정도 용기를 못 낸단 말인가.

우리 당은 비선·측근 실세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 경찰에 경고한다! 강압적인 부검 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 유효기간이 일주일 남았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이 죽음은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의한 외인사라는 것이 충분히 밝혀졌다.

경찰은 ‘협조’라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유족을 괴롭히고 있지만, 애초부터 가해자가 피해자를 부검하겠다는 발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밝힌 바 있다. 경찰의 무모한 부검시도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증거인멸과 은폐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부검을 핑계로 한 강제적 공권력 행사,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법원의 이례적인 영장발부 단서조항은 공권력의 강제성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뜻을 잘 헤아리기 바란다.

■ 임계점 이른 가계부채, 지켜만 볼 것인가

4년간 줄곧 경제 살리기를 외친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집값 띄우기’ 뿐이었다. “빚내서 집사라”는 말에 투기꾼이 판치고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됐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에도 관리할 수 있다는 정부 말에 더 이상 믿음이 가질 않는다.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현 정부 고위 경제관료 출신 인사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가계부채는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1,257조원을 넘어섰고, 제2금융권 대출 증가도 연일 신기록 행진이다. 부동산 양극화와 전?월세 값 폭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가계부채 폭탄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의 수요 억제책, 돈줄 죄기를 통한 부동산 연착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부 지역만의 일이다”, “부채 증가폭이 소폭이나마 줄었다”는 변명은 능력도 의지도 잃어버린 정부의 현주소를 보여줄 뿐이다.

2016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