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본질은 외면하고 땜질만 반복하는 부동산 대책으로는 미래가 없다

위험수위를 넘어선 가계부채와 부동산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대책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금의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은 박근혜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낳은 결과물이다.

DTI, LTV나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같은 핵심 규제는 외면한 채 공급을 줄여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내 놓은 것이 불과 두 달 전 8.25대책이다.

그 사이 투기세력은 분양시장에 올인했고 강남권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

이자 부담 줄여 줄 테니 빚내서 집 사라는 최경환식 막무가내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지속해서도 안 된다.

그 사이 박근혜 정부가 160%로 낮추겠다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3%에 이르고 있다. 빚더미 경제정책의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정부는 부채로 일으킨 부동산 광풍이 심상치 않자 정부도 일선 금융권을 압박하며 신규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본질은 외면하고 땜질만 반복하니 피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보게 된 것이다.

관가에서는 최경환이 폐지한 부동산 규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DTI, LTV강화, 전매제한 강화, 청약제도 규제 강화 등 본질적 규제가 나오지 않으면 부동산 거품은 계속 커질 것이다.

거품이 꺼질 때 피해자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이다. 국민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부라면 본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리라 기대한다.

■ 경제 위기는 낡은 성장전략 고수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원인

한국경제가 비상상황을 지나 위기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은 고전하고 있고,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

성장률은 반 토막이 났고, 청년실업률과 GDP 대비 가계부채는 두 배 수준으로 뛰는 등 각종 경제지표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위험 신호에 대응해야할 할 정부의 콘트롤타워는 보이질 않는다. 마땅한 타개책도 돌파의 의지도 보이질 않는다.

오히려 요즘 정부는 정책 실패,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해 보인다. 대통령도 뜬금없는 대북 메시지만 내놓고 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무능과 무책임뿐이다.

정부가 기껏 대책이라고 내놓았던 것은 친기업정책, 반서민정책은 시대착오적이다. 지금도 여전히 70~80년대의 성장전략이 통용될 것이라는 착각이 만든 맹신이다.

일자리는 줄고 임금은 제 자리에 빚은 늘어만 가니 당연히 시장에서도 돈이 마르고 있다. 민생경제가 흔들리는 이유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서민들 주머니만 쥐어짠다면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소득 양극화와 가계부채 악화만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경제의 근본적 변화는 낡은 정책 방향부터 바꾸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뿌리인 민생경제를 단단히 다져야 하며,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창조경제를 외치지 말고, 진정한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의 동력을 창조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