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통일대박’, 보이지 않는 ‘통일부’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주최로 ‘2016 남북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북한이탈주민, 동포에서 이웃으로’를 구호로,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야 할 이웃임을 확인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그런데 정작 북한이탈주민의 현실과 정부정책은 따로국밥이다. 최근 대통령의 잇따른 북한주민 탈북 발언과 ‘탈북자 수용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관련예산을 삭감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민주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예산은 금년보다 99억 1천1백만원 줄어든 591억 4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도 탈북인원이 올 1,500명보다 200명 줄어든 1,300명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 탈북에 대해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너무나 다른 시각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정부에서 통일부가 사라진지 오래다. 2014년 1월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 이후 엄청나게 쏟아진 통일논의와 어느 대화에서나 빠지지 않던 ‘대박’ 단어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통일정책이 사라지면서 통일정책을 결정할 통일부마저 그 존재 의미를 잃은 듯 하여 걱정스럽다.

정부는 무조건 북한 주민 탈북을 권유할 것이 아니라 탈북자 정착지원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의 ‘201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대졸 이상 고학력 탈북자 122명 중 45.2%가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엘리트가 탈북해도 전문성을 발휘할 기반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19개 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지원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위원장 통일부차관)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4년 동안 열린 회의가 겨우 5번에 불과하고, 참석대상자인 고위공직자 대신 사무관 등이 절반 이상 대리참석을 하는 등 부처 간 정책조율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정책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대북정책의 중심을 잡고 북한이탈주민 정책 등 통일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2016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