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7일 오전11시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깡통소리만 요란한 정치공세로 국민 호도하지 말라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 2007년 당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결정했고, 북한의 입장을 확인할 이유가 없었고 확인하지도 않았다.

또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회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확인된 사실들이며, 논란의 여지도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개인의 회고록 한두 줄에 의존해 지도부가 총출동해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민망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NLL 논란을 부추겼다. 그러나 그 요란했던 정쟁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새누리당의 억지에 의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기록을 국회가 열람하는 사태에 이르렀지만 NLL 포기 발언은 없음이 확인됐다.

결국 소리만 요란하고 내용은 없는 ‘빈 깡통’이었음이었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논란의 결말이라기엔 참으로 허망한 결과다.

논란을 촉발한 정문헌 의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논란을 부추겼던 김무성 전 대표도 사과해야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또 다시 소모적인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 그것도 당 대표, 사무총장까지 나서 ‘내통’이니 ‘결재’니 ‘종북’이니 온갖 험악한 단어를 총동원하고 있다.

국민들을 결말이 너무도 뻔하고 허무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밀어 넣는다고 국정 실패와 비선실세들의 국정 농단, 권력형 비리가 감춰지지는 않는다.

개인의 회고록을 기초로 한 새누리당의 이번 정치공세는 이번에도 결말이 허무한 헛스윙이 될 것이다.

이런 정치놀음에 국민들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우병우 수석은 국민 앞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우병우 수석이 자신에게 쏠린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 수석은 공직자로서 이러한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 국정실패 논란의 핵심인 우수석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완벽한 국민 무시이다.

또한 우병우 수석의 국회 출석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 기관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나오지 않는다면 철저한 국회 무시이다.

우 수석이 국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청와대는 있지도 않은 관례를 들먹여 국민들의 명령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에서는 문재인 전 수석, 전해철 전 수석도 모두 나왔다. 왜 박근혜 정부의 수석만 안 된다는 말인가.

우병우 수석은 국회 출석에 응해야 한다. 나오지 못한다면 국민의 의문에 답하기를 거부한 것이며, 권력의 검은 장막에 숨어 국정을 농단해왔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정말 떳떳하다면 국회에 나와 자신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 21일 국회운영위에서 국민 앞에 증인 선서할 것을 촉구한다.

■ 선관위조차 강력 반발하는 정치검찰의 표적기소, 편파기소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서 고발한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며 면죄부를 준 것은 명백히 편파적이다.

검찰은 선관위에서 고발한 현역의원 12명 가운데 친박계로 알려진 두 의원만 쏙 빼고 기소했다. 반면 선관위에서 고발하지도 않은 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진태 의원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만들거나 발표하지도 않은 공약이행률을 9만명에게 문자로 홍보했다.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다.

그에 반해 박영선 의원은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말 중에서 ‘모든’을 트집 잡아 기소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합당한 일인가? 검찰의 기소를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 송영길 의원은 지하철 역사 주변 CCTV를 샅샅이 돌려 5장의 명함을 돌렸다고 기소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사안의 경중이나 행위의 정도를 보아도 정반대의 결정이 났어야 정상이다. 기소할 사람은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기소했다.

오죽하면 선관위에서 검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재정 신청을 제출했겠나. 선관위조차 검찰의 편파 기소, 불공정 기소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유독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와 정황에도 ‘실수였다’,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받아주었다. 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수석이 그렇고, 이정현 대표가 그렇다.

반면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마구잡이 기소를 했다. 심지어 우리당 이원욱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당일 손가락으로 V자 표시를 했다며 기소했다.

정치검찰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은 지금 대통령의 검찰, 친박계의 검찰일 뿐이다.

이래서는 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말 것이다. 국민들이 “친박무죄, 야당유죄”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놓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검찰의 정상화, 검찰 개혁에 국민들께서 함께 할 것을 굳게 믿는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편파기소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됐다.

위원장은 전해철 최고위원이며, 위원에는 이종걸·노웅래·이춘석·박범계·도종환·금태섭·이철희·조응천·표창원·안호영·김병욱 의원과 박성수 전 법률지원단장이 참여하기로 했다.

2016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