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3일 오전 10시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거나 아픈 고리를 숨기고 싶을 때마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이석수 특별감찰관 특감내용 유출 사건에서 “개인적 일탈”, “찌라시 얘기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 “국기를 흔드는 일”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에 검찰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고 수사하는 등 그 가이드라인에 화답했다.

대통령은 어제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라고 말했다.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은 가운데 명백히 수사 가이드라인을 또다시 제시한 것이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하고 싶은 모양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 장관이 편히 잠자는 사이에 국민들은 지진 불안에 떨고 있다.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센터 운영매뉴얼’에 심야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환경부 장관과 차관, 기상청장과 차장에게 당일 또는 다음날 아침에 전화로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매뉴얼에는 지진 발생 시 15분 이내에 지진분석반장이 “기상청장·차장 전화보고(필요시), 심야시간에는 가능한 익일 또는 당일 아침에 전화보고”하라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에 지진이 발생해도 장관의 잠을 깨워서는 안 된다는 매뉴얼에 국민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장관이 편히 잠자는 사이에 국민들은 지진 불안에 떨고 있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최고위원회는 오늘 이해찬 의원 외 15인에 대한 복당허용을 의결하고, 이러한 안건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당무위원회는 9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 정책위부의장 인사

추미애 대표는 정책위부의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오늘 임명된 정책위부의장은 원내에서는 최운열, 신동근, 김종민, 김정우, 위성곤 의원이고, 원외에서는 이정근 서초갑 지역위원장, 윤종기 인천 연수을 지역위원장, 나소열 충남 보령서천 지역위원장, 박희승 전북 남원순창임실 지역위원장, 서삼석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 권성중 강원 원주갑 지역위원장, 유영진 부산시 약사회장, 이회수 사회적기업전국협의회 운영위원장, 허윤정 아주대 교수, 최민식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정책홍보실장이 정책위부의장으로 임명되었다.

201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