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리우 패럴림픽 선수단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종합 20위의 성적으로 12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한 패럴림픽 선수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 성취는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이제 2년 뒤 평창 겨울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비장애 선수들과 똑같은 시설에서 88 서울 패럴림픽을 치렀던 뜻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당은 장애와 비장애의 틈을 넘어 세계인이 ‘나란히,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수단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또 다시 먹통된 국민안전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국민안전처가 또 다시 뚫렸다. 어제 경주에서 발생한 여진 때 위기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을 안내해야 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다시 먹통이 됐다.

“최첨단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홈페이지 접속자 처리 용량을 늘렸다”는 안전처 대책이 무색할 지경이다. 늑장 문자도 되풀이 됐다. 1차 때보다 3분이나 더 늦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무능한 것인가, 안이한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 기관으로선 용납될 수 없는 문제다. 국민들이 국민안전처를 국민재난처라고 부르는 이유를 짚어보기 바란다. 국민안전처의 전면 쇄신과 재난 대응시스템 재검토가 절실하다.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 ‘인도적 지원’의 개념도 모르는 정부의 강경론이 안타깝다

통일부가 수해복구 지원 논의를 위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북한주민접촉신청을 보류했다. 관례상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 역시 “북측의 요청이 있어도 수해 지원 가능성은 낮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북한 인권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던 정부가 자연재해로 크나큰 상처를 입은 함경도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무책임한 북한 당국의 행태를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뛰어가 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도리라는 맹자의 가르침도 있지 않는가.

14만 명의 이재민과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60만 명의 처지를 먼저 보고 행동하는 것이 인권이고 인도주의다. 이는 전염병 창궐 등 더 큰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가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면 국제기구, 민간 영역의 구호와 지원만은 열어줘야 하지 않겠나. 재고를 요구한다.

■ ‘대화 없다’는 한국, ‘대화하자는’ 미국, 정부의 북핵 외교 제대로 굴러가고 있나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외교장관이 대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동성명이 무색할 정도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한?미?일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금 대화하는 것은 북한에 시간벌기만 되는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한 인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오로지 ‘제재 강화’만을 외쳤을 뿐이다. 반면,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은 ‘확장 억제’공약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의지를 확고하게 밝히면서도 “불가침과 한반도 평화, 국제사회 결합, (인도적) 지원 및 경제발전을 위한 대화 테이블”을 강조했다. 대화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일본은 북핵 위기보다는 ‘한?일 군사보호협정’에만 관심 있는 것 같다. 북핵 위기상황을 이용해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얻어내겠다는 얄팍한 수작만 내비쳤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부도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

미국과 일본 모두 각자의 이익과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공허한 허상을 쫓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강한 발언과 주장만 있지 내실이 없는 우리 외교의 현실을 보는 듯하다. 씁쓸할 따름이다.

■ 공약(空約)에 그친 지하경제 양성화

국내 지하경제 비중이 161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GDP의 11%로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지하경제 양성화’였다. 하지만 취임 후 3년 6개월간 바뀐 것은 전혀 없다. ‘증세 없는 복지’신화는 무너지고 있고, 이에 따라 아이들과 청년,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복지정책들도 삐걱대고 있다. 안이한 현실인식과 무능함이 부른 정책 참사 지경에 다다랐다.

161조원 중 탈루, 탈세 등 조세회피가 차지하는 규모가 55조원에 달한 것도 되짚을 문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고소득층의 세금 회피는 일상이 됐다. 당장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 후보자들부터 고액의 세금 탈루를 지적당하고 있지 않나.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서민들만 한숨지을 뿐이다. ‘기본에 충실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