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이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과 유사 사업을 발표했다. 제도의 취지와 집행방법 등 누가 봐도 서울시의 정책을 수용한 내용이다. 구직 활동에 가장 필요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시간과 비용을 도와주겠다는 점에서 서울시 정책의 판박이나 다름없다.

정부 문제의식과 방향에 동의한다. 다만 정부가 서울시 사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은 아쉽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청년들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정부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대화 제안에 성실히 응하길 바란다. 또한 서울시와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는 마당에 직권취소 방침은 철회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명분도 실리도 잃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2016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