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투표 참여연령 인하 적극 검토돼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우리당은 선거연령 인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일찌감치 권고했던 사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8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동안 재외동포, 외국인 귀화자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는 동안 청년만은 예외였다.

낮아지는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국민 없는 정치는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선거연령 인하를 포함해 투표 마감시간 연장, 전자투표제 도입 등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다. “김밥은 되는데, 컵라면은 안 된다” 등의 불합리한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손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선거 유불리에 얽매이지 말고 ‘대의’를 생각하는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2016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