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은 더 이상 안 된다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복권하는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사에 중소영세소상공인과 서민생계형 사범이 대거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재현 회장은 지병 악화로 형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복권까지 한 것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인에 대한 사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폭염에 고생하는 민생을 보살피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2016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