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이정현 대표님, 정작 중요한 걸 잊으셨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대통령과 맞서는 게 정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여당의원 자격이 없다”는 경고를 몸소 실천하신 것 같다. 이정현 대표의 대통령과의 첫 오찬회동을 보며 드는 단상은 원내 제1당 당대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복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 심기만 살필 뿐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모습은 없었다. 안타깝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우병우 수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검찰개혁, 사드특위 설치, 세월호특조위, 서별관회의, 백남기씨 사건, 어버이연합 청문회, 누리과정 등 현안문제도 모조리 비껴갔다. 무엇을 위한 만남이었는지 묻고싶다.

시작부터 이러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 국민이 집권여당에 바라는 것은 ‘청와대 2중대’ 역할이 아니다.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할 말은 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여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다. 이정현 대표는 더 이상 청와대 참모가 아니다. 집권여당 대표라는 직분에 충실하길 기대한다.

■ 세월호 참사 후 2년, 바뀐 것 없는 정부

교육부의 외압으로 사학연금공단이 세월호 특조위의 대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특조위 활동을 정부가 나서서 방해한 것이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해피아 척결’도 구호에 그쳤다. 2013년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고위 퇴직자의 93%가 ‘억대연봉’을 보장받으며 산하기관 및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건의 주요 원흉으로 꼽혔던 해피아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후 2년이 지났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실은 미궁에 빠져있고, 정부는 감추기와 책임 회피도 모자라 노골적인 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다. 여당은 특조위 기간 연장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당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사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낯부끄러운 체불 임금 1조원 시대, 고용노동부는 해결책 마련에 나서라

체불 임금 규모가 끝없이 커지고 있다. 올 7월말까지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건수는 12만4,329건, 총액은 8,131억원에 달한다. 이 추세라면 2009년 외환 위기 당시 1조3,438억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습·고의적 임금 체불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강경 대응 원칙을 밝혔지만, 효과는 없다. 늘어나는 임금체불과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피해자와 가족들 속만 타들어간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기본이 지켜져야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 가계부채 지속 증가,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증가세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근본적인 정부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를 살린다며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기 바빴지만 실패했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속절없이 정부만 믿었던 국민들 등골만 휘고 있다.

기본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 임기응변식의 대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 실효성있는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