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전기요금 누진제, 미봉책이 아닌 근본대책 필요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에어컨을 4시간만 틀면 된다’ ‘부자 감세’ 운운하며 국민의 요구에 귀 막고 버티던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부랴부랴 회의를 열었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대안을 내놨다.

일시 완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제대로 손질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 40년째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6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