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정책의원총회 결과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6년 8월 11일(목) 11:40

□ 장소 : 정론관

■ 정책의원총회 결과

먼저 중국을 방문한 의원단의 귀국 보고가 있었다. 김영호 의원의 보고가 있었는데, 보고에 따르면 사드 배치 진행에 따라서 중국 정부의 대응 전략이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중국 내부의 여론이 상당히 심각하고 일방적인 사드 배치가 강행될 경우에 신 냉정체재가 구축되어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학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는 다음달 G20 정상회의 때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는 보고도 이뤄졌다. 구체적인 토론 내용은 당 지도부에 상세히 보고하고 향후 당 차원의 사드 대응에 활용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방문은 냉각기에 빠진 양국 외교 관계에 물꼬를 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제1차 주요추진법안을 결정했다. 매월 초에 정책의총을 개최하여 그달 그달 집중할 법안들을 선정하고 심의하고 결정할 것이다. 오늘은 5.18 특별법, 상법개정안을 비롯한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검찰개혁, 민생관련, 청년일자리창출, 법인세, 세월호, 누리과정지원 등 8개 핵심 분야와 각 상임위별 주요 36개 법안이 토론되고 상정되었다.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사안은 당내 1호 발의 법안이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광주에서 약속했던 법안이기도 하다. 주요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고 관련자 및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개호 의원의 대표 발의다.

경제민주화 관련이다. 상법 개정안이다. 대주주들의 전횡을 견제하고 다중 대표소송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요건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중 한명은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안이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검찰 개혁에 관한 내용이다.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 관련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해서 독립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둔다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민생관련해서 대표적인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부분들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차별 폐지 및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이다. 지금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고 청년들의 암울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마찰 등의 부분들이 정치적 쟁점들로 부각되어서 원활한 토론과 법적인 정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고용할당제를 3%에서 5%로 공공에서 상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 대기업에 이를 적용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같이 포함되었다. 최저임금적용 제외 및 감액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의 하안선을 전체 근로자 정액 급여의 50% 이상으로 법제화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확보되어있다는 판단 속에서 수익 금액 500억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까지 인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다. 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 조치 등의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서 교부금을 상향해서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상 8개가 36개 중에 가장 우선해서 8월 중에 역점 적으로 추진하자는 당 내부의 합의가 있었다. 법사위에서 군형법개정안, 군용물 관련 뇌물죄 등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엄격한 내용이다.

방통위에서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것과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각종 법안들이 제출이 되어 있다.

외통위에서는 개성공단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출되었다. 안행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순직 공무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네 가지 정도가 제출이 되었다.

살수차 사용 근거, 사용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는 부분과 차량, 콘테이너 등 사람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비는 질서 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농림위에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민지원법이 제출되었다. 산자위에서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 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 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사안 역시 당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적합업종 합의 도출 신청에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법률안과 가습기살균제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정보위의 테러방지법, 여가위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상 36개에 대한 법률안들을 1차로 말씀드렸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초, 10월 초 매월 당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할 법안들을 심의하고 상정해서 의총에서 결론을 내고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

2016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