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8월 10일 오전 11시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은 국민들의 전기료 고통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너무 무서워서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안전처는 폭염경보 긴급재난문자까지 보내며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마당에 관상용으로 전락한 에어컨을 보기만 하며 더위를 견디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그런데도 산자부 공무원들은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요금 폭탄’이란 말은 과장”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누진제로 하루 3시간 동안 에어컨을 틀면 12만원이나 치솟는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있나?

더욱이 20일 가까이 열대야가 계속돼서 밤에도 에어컨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다.

이런 현실을 알기는 하는 것인지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더욱이 이제는 부자감세의 우려가 있다며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절대 불가하다는 소리만 하고 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더위를 참기에도 힘든 국민들이 이제는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소리에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70년대 경제개발시대에 짜여진 전기요금체계를 40년 동안 고수한다는 것이 말이 되질 안는다.

특히 국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산자부 공무원들에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인지 묻고 싶다.

이래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이 눈과 귀를 막고 있으면 대통령이 나서서라도 바로잡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것이 그 책무이다. 더 이상 국민의 부담으로 기업을 살찌우는 낡은 전기요금체계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안전과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이 하셔야할 일은 야당의원 비난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전기료 폭탄 고통 해결부터 앞장서야 한다.

우리당은 당력을 집중해 반드시 전기료 폭탄 문제를 바로잡겠다.

2016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