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이 적기 처리되지 않을 경우, 최대 6만8000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또 한번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청년 구직자를 살리기 위한 추경이란 설명이다. 판단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다.

전체 11조원 추경 중 일자리 창출 예산은 6.4%에 불과하다. 반면 2016년 본예산에 있던 사업,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업을 위한 예산이 수두룩하다. 외국환평형기금,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위한 산은 출자금 등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들도 포함돼 있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강조하듯 ‘민생 살리기 추경’이 돼야 한다. 우리 당은 각 상임위별로 심사숙고를 거듭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등 민생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속도만을 내세우며 야당을 겁박하고 있지만, 부실·졸속 추경은 좌시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기조 아래 추경안을 심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추경의 적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민생경제 살리기의 첫걸음은 전기료 누진제 개선이다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또 한 번 귀를 닫았다.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전기료 폭탄은 과장이며 “하루에 에어컨을 4시간만 틀면 된다”는 친절한 설명도 내놨다.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하기도 어렵다.

연이은 폭염에 어려워지는 건 서민들뿐이다. 더워서 힘들고, 비싼 전기요금에 생활고 걱정까지 겹쳤다. 무작정 절약하고 참으라는 정부 태도에 불만은 높아간다.

국민들 희생만 요구당한 지 40년이다. 누진제 없는 산업용·상업용 전기사용량은 84%까지 육박했다. 폭염도 힘겨운데 상대적 박탈감으로 한숨짓게 만든다.

이 와중에 한전 직원들은 '샌프란시스코 외유'를 즐기고 있다. 넘치는 돈을 주체 못하는 것인지 국민들 열불나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작년 영업이익 11조, 올해는 14조원에 이를 전망인 한전이 서민 고혈을 쥐어짜 돈잔치를 한 격이다. ‘부자 감세’를 들먹이며 누진제 개선에 반대하는 한전 태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이다. 반성을 촉구한다.

정부도 야당의 누진제 개선 요구에 성의 있게 답변하길 바란다.

■ 경찰의 여전한 “고위직 면죄부 주기” 관행

학교전담경찰 성추문과 관련한 경찰의 셀프감찰 결과 “제 식구 감싸기”, “고위직 면죄부 주기”관행이 또 다시 재현됐다. 17명의 징계 대상자 중 상급기관 책임자인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을 포함한 6명의 간부들에게는 징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서면경고로 마무리한 것이다. ‘밑에서 보고하지 않아 지휘관이 알 지 못했던 문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논리다.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후 은폐의혹까지 일자 경찰청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나섰다. 특별조사단을 꾸려 엄벌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이런 태도가 무색할 정도로 고위직만 면죄부를 받았다. 일선 경찰의 사기 저하는 불 보듯 뻔하고, 국민 불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간부는 책임지는 사람이다. 특히 한 조직을 책임지는 수뇌부들은 조직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 ‘모르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경찰을 믿고 맘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시민들은 없다. 경찰의 각성을 촉구한다.

■ 현대중공업은 노조파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이 불황을 이유로 사내하청 노조 분쇄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조 탈퇴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일삼고, 말을 안 듣는 경우 업체를 폐업한 뒤 고용승계에서 배제하는 방식이다. 현대중공업은 과거에도 이 같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우리가 과연 2016년에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려움을 겪을수록 구성원들과의 ‘상생’을 고심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무다. 이를 망각하고 ‘군기 한 번 잡아보겠다’며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목숨줄을 잡고 흔드는 경영진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는 또 다른 위기만 올 뿐이다. 현대중공업은 부당한 노조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글로벌 기업의 품격에 맞는 경영을 기대한다.

2016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