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자료 분석에 근거한 새누리당의 어설픈 박원순 때리기

오늘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 132개 가운데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은 총56개이며, 이 중 서울시 소재 공기업이 모두 13개로 가장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문제 삼으며 서울시에서 청년고용 의무제나 제대로 지키라 했다.

적어도 청년 비례대표인 신보라 의원이 정략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단지 서울시 산하 공기업과 서울시 소재 공기업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순 해프닝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면 서울시에 직접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시 소관 공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였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소관 공기업 중 청년의무고용제 적용 대상 기관은 모두 14개 기관이며, 이 중 2개 기관(도시철도공사, SH공사)이 지난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전체 고용인원은 2년 연속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고 한다.

도시철도공사와 SH공사는 2013년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절벽으로 지난해까지 고용수요가 없어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을 뿐 이미 올해 목표치를 초과달성했거나 달성할 예정이기도 하다.

즉, 서울시 청년고용 미이행 기관은 신보라 의원의 주장대로 13개가 아니라 2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11개 기관은 대부분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 소관의 지방공기업들이다.

‘서울시 소관’과 ‘서울시 소재’를 구분 않고 고의로 혼선을 빚게 만들어 정치공세용으로 활용한 것이라면 청년비례대표의 순수성에 걸맞지 않은 행태이고, 그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면 향후 자료 분석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전한다.

2016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