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7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손발을 묶어버린 박근혜정부

어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TF 이개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인은 서울 저동에 위치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월호 특조위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함께 관련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활동종료선언으로 7월 1일부터 임금, 출장비는 물론 운영비 등 일상 경비마저 지급되지 않아 직원들은 무급에 자비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파견직 공무원 상당수를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고, 별정직 공무원들을 퇴직시키는 등 세월호 특조위의 예산과 인력도 모두 끊어버린 상황이다.

또한 피조사자인 해경 등은 조사자체에 응하고 있지 않으며, 7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선수 들기 등 인양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외치며 눈물을 흘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의 손발을 묶어놓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진행형인 세월호참사의 명확한 진상규명만이 앞으로 다시는 불행한 참사를 거듭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특조위 방문 의원 명단 : 이개호 (위원장) 김현권, 진선미, 위성곤, 김영호, 표창원, 전현미, 문미옥, 백혜련, 기동민, 이재정 김영진, 김철민, 박주민, 박광온

■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으로 허위주장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

어제 법원판결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이 주장한 국정원 요원 감금사건은 국정원 요원이 자행한 ‘셀프잠금’ 사건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국정원까지 끌어들여서 허위사실을 만들고 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28살 여성을 미행하고 사실상 감금하고 있다’ ‘여성을 집에 가둬놓고 부모님도 못만나게 하며, 심지어 물도 밥도 끊어버렸다.’ ‘여성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가 없다’며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몰아세우면서 허위사실로 국민을 호도하며 선거에 악용했다.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채 오직 선거승리만을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허위주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국정원 선거 개입과 댓글사건에 대해 낱낱이 이실직고할 것을 해야한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정현 청문회”밖에 답이 없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개입 의혹에 이어 길환영 당시 한국방송 사장이 대통령의 지시로 김시곤 보도국장의 사표제출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어제 열린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징계무효소송 항소심에서 김 전국장은 2014년 5월 보도국장을 사퇴하게 된 과정에서 길환영 전 사장이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말리며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왔다. 사표 내라, 대통령 뜻이니 거절하면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보도개입이 시작된 시점을 묻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라고 밝혔다.

김시곤 전 국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 언론 통제와 보도개입이 박근혜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로 밝힐 수밖에 없다. 당사자인 이정현 의원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이런 부끄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청문회에 응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