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회 일반 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 관련

지난 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 일반 특별위원회 7개 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할 3개 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

지방재정 및 분권 특별위원회에는 김진표 의원, 민생경제 특별위원회에는 김상희 의원,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에는 이춘석 의원을 내정했다. 위원장 인선은 전문성과 지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우상호 원내대표 광주방문 일정 취소 관련

우상호 대표는 오늘 제29주기 이한열 열사 추모 예배 참석 차 광주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집중폭우가 내리는 등 장마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국회를 비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방문을 취소했다.

우 대표는 본회의장을 지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폭우대책을 점검하고, 침수 예방 등 안전문제에 집중하며 비상대기할 예정이다.

■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 ‘실망스럽다’

어제는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여는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의원들의 준비와 열의도 높았고, 정부도 성실한 답변으로 국민눈높이에 맞는 대정부질문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성실한 답변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실망만 남은 대정부질문 1일차였다.

서별관회의 탈법 논란, 대우조선해양 분식 사기, 법인세 인상 및 민생추경안 등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아닙니다’, ‘모르는 일이다’, ‘소관이 아니다’라며 발뺌하거나 동문서답형 4차원 답변으로 야당과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노골적인 지역민원성 질문으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여당의원들의 모습은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여소야대, 3당 체제를 만들어준 총선민의를 벌써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정부 여당의 반성을 촉구한다.

반면 서별관회의 회의록 공개, 대우조선 분식회계 공모 등 관치금융의 적폐와 정부의 관리부실을 밝혀낸 야당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점은 위안이었다.

대정부 2일차(비경제 분야)인 오늘은 우리 당 심재권(3선, 서울 강동을), 박범계(재선, 대전 서구을), 한정애(재선, 서울 강서병), 이철희(초선, 비례), 표창원(초선, 경기 용인정)의원이 정부 실정과 국정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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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치금융, 분식사기 공모 서별관회의 국정조사 즉시 시행돼야 한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정책당국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인지여부를 묻는 우리 당 홍익표의원의 질문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분식회계 우려가 인지되어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29일 지원방안 발표 때 그 의견들이 포함되도록 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분식회계의 정황을 알고도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실 규모를 키운 공범 역할을 자인한 것이다.

분식회계의 정황을 발견하였다면 그 즉시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분식회계의 규모, 실제 부실 규모, 부실의 원인, 분식회계의 책임자 등을 찾는 게 우선이다.

지원책은 그 뒤에 마련했어야 하는 게 옳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대우해양조선의 분식회계의 징후를 애써 눈감고 4조 2천억원의 지원했다. 그 결과 부실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 12조원을 추가로 지원해야하는 상황이다. 거기에 하청업체 및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가로 이어져야 한다. 울산과 거제는 지역 자체가 황폐화되어가고 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돼버렸다. 청와대와 정부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친 정책 실패의 책임뿐 아니라, 분식회계의 징후를 방임, 방조함으로써 부실 규모를 천문학적으로 키우는데 일조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서별관회의였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에서 느껴지듯 정부의 사과와 반성은 어디에도 없다.

반성을 촉구한다.

새누리당도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