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과 한선교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언론을 대하는 법   우리 국민 300 여명이 물 속에서 죽고 실종되어 갈 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하고 통제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 같다. “하필 대통령이 KBS를 보아서 밤에는 바꾸어 달라”는 다급함이 특히 인상적이다. 녹취록 어디에도 죽어가는 국민에 대한 걱정은 없다.   녹취록이 공개되고 논란이 일자,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에 “홍보수석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한 것일 것” 이라고 밝혔다. 이원종 실장이 말한 이정현 수석의 본연의 업무가 언론 통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의 언론 통제는 끝이 없는 듯 하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누리당의 한선교 의원이 공영방송 EBS 가 좌파의 사관을 아이들에게 집어넣고 있다며, 교육부 “통제” 하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국영, 공영, 민영의 의미를 행여 모르는 것은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무식함이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다.   방송법은 방송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방송법 제 1조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취지와 의미를 곱씹어 보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2016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역대 최하위를 기록했다.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미디어의 독립, 자기검열, 보도의 투명성, 뉴스 생산구조 등으로 평가하는 언론자유지수의 문항들과 정부와 여당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고려해 보면 세계언론자유지수 역대 최하위 기록이 전혀 놀랍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통제”가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16년이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어리석은 언론 “통제”로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없음을 이제라도 깨닫기를 바란다.    

2016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