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포기이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포기인 경원선 복원공사 중단 철회해야

정부는 내년 11월까지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해서 통일과 희망의 미래로 나가는 출발점을 삼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8월 5일 경원선 복원공사 1단계구간 기공식에서 “경원선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민족사의 대전환을 이루는 철길이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외교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면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과 남북대화의 중단 뿐 만 아니라 경원선 복원 공사까지 중단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등이 남북관계의 장애이며 동북아 평화의 위협이라는 인식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대북제재만으로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모두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2+2회담과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고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이어 경원선 복원 공사까지 중단한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포기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외교정책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포기이자, 우리 경제위기 탈출구 마련의 포기이다. 경원선 복원 공사 중단을 철회하여야 한다.

2016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