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국회 저출산 해소 연구포럼 1차 회의 축사

□ 일시 : 2016년 6월 17일 오전7시 30분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김종인 대표

오늘 아침에 저출산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대거 참석해주셨다. 이런 열의를 가지면 저출산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는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단기간 많은 성과를 거뒀다. 압축 성장을 통해서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산업화했고, 정치도 빠른 시일 내에 민주화했다. 인구 감소도 짧은 시간에 쉽게 된 것 같다. 인구 변화를 가져온 시기가 1985년이다. 1955년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족’이었는데 두 자녀를 갖게 된 시기가 바로 1985년이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짧은 기간이다. 30년 안에 다자녀에서 ‘두 자녀 가구’로 변화했다. 구라파가 80~100년 걸린 기간을 우리는 30년 내에 완성했다. 산아 제한을 철저히 했다는 칭송도 받았지만 그 결과 인구절벽을 맞이했다.

제가 1989년 보건사회부 장관에 취임해서 보건사회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산아제한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엄청나냐고 물었더니 출산율 1.9%를 달성했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산아제한 철폐한다고 얘기했다.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볼 때 1.9%에 도달하면 그 이후 출산율 저하는 대단히 급속도로 진행된다. 그러나 제가 산아제한 철폐하라고 했더니 보건사회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철없이 산아 제한을 철폐한다며 뭇매를 맞았다. 그 당시만 해도 모두가 인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모든 복지 제도가 인구와 직결돼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이 인구구조가 정상화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전혀 없다. 1989년 1.1%부터 국민연금을 실시했고, 그 무렵 건강보험이 전국민 100% 포함하는 제도로 변했다. 이런 제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다. 그런데 보건사회부는 1995년까지 산아 제한을 철저히 잘했다. 그래서 출산율이 1.5%대로 떨어진 것이다. 그런 출산율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다 2000년대 들어서 출산율 1.2%대로 떨어지고 나서야 인구가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감각을 갖게 됐고 2004년에야 출산율 장려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났지만 많은 돈을 투하했음에도 별로 효과가 나지 않는다. 출산율 장려정책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성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흔히 얘기하는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 중산층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전체를 출산율과 연관시켜 조화를 이뤄야 한다. 복지부 혼자 출산율을 장려해서는 전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돈을 100조 이상을 투입해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출산율 장려가 별 의미가 없다는 여론이 돌고 있다. 그런 여론에 맞추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게 보이지 않는다.

여성들이 애를 갖기 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편안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고는 출산율 장려를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기 위해 교육, 보육이 매우 강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육시설들을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 생각한다. 나라가 선심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적 효율이 없다. 결국 보육, 교육이 모두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출산율 증가는 이룩할 수 없다. 단기성과를 거두려고 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불란서가 가장 출산율이 나빴을 때 출산 장려 정책을 시작했고, 40년간 추진해서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아졌다. 우리가 현재 경제능력 속에서 돈 없어 출산율 장려정책을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고 물어봐야 한다. 경제정책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입장을 갖지 않으면 출산율 정책은 말로만 하는 것이지 절대 안 된다. 복지부 장관도 와 계시는데 복지부 단독으로는 절대 처리할 수 없다. 경제 총괄부서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경제 총괄부서가 인구가 대한민국 미래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철저한 인식을 갖도록 협의를 많이 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지 못한다.

국회 차원에서는 양승조 복지위원장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서 해나가리라 생각한다. 관련 상임위가 공동으로 노력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가 중심돼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저출산 문제를 시도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인식으로 오늘 토론을 하시면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지 도출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출산율을 1.25% 수준을 1.5%라도 어느 기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점을 많이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2016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