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감사원 누리과정 예산 감사 관련 서면 브리핑

감사원을 동원한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현재 법적으로 교육청 예산은 초 중 고등학교 살림살이에 쓰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집과 같은 복지시설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편성한다. 더욱이 어린이집 등의 보육 예산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처럼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것이 명명백백한데 자신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교육청 살림살이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다. 감사원은 정부의 입장을 강변하고 그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 감사원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시민의 삶에 와 닿는 구체적이고 작은 정책은 지방정부나 기타 기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가 쓴 복지국가론 십계명 중 하나도 보편적 복지는 중앙이 지방에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2016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