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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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국민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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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법조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도박사건에 대해 2014년 11월과 2015년 10월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또 2015년 10월 도박장을 운영하던 조폭 수사 중 정 대표의 도박혐의를 확인하고 구속기소했지만 공금횡령 정황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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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으로 항소해놓고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올해 2월 정 대표의 보석신청에 대해서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며 보석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정 대표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정운호 법조게이트의 가장 큰 규명 대상은 바로 검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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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수사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의 자정 의지를 확인하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정 대표가 어떻게 검찰수사에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리됐는지, 항소심 구형량은 왜 줄었는지 부실수사 책임을 밝히고 관련자를 발본색원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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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거나 내부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거악 앞에 움츠리는 검찰, 기득권에 꺾인 일그러진 검찰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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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