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대표, 대불지사 방문 및 대표자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6년 5월 2일 16시 30분

□ 장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포럼룸

■ 김종인 비대위대표

지금 방금 보고해 주신대로 조선업의 상황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 종전에 분기별 전 세계 수출량이 500척 이상 줄어든 것이 최근에 와서는 급격히 감소해서 50여척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한 것 같다.

여기 대불단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업 전반에 걸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부의 중대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대국적인 측면에서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거 같은데, 조선업의 불황이 일시적인 불황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예를 볼 것 같으면 조선업이라는 것이 스웨덴, 독일, 영국 이런 나라에서 부터 크게 시작하다가 일본으로 건너왔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또 중국 쪽으로 넘어가지 않나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선업의 구조조정이란 것이 일시적으로 일어나긴 굉장히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 거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형조선사에 등록 되어있는 납품업체들이 1400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산업에 구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느냐의 단계에 있는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심각한 자금난이나 고용의 대책 등이 아울러서 해결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조선 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을 한다고 예고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과정에서 대불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종합적인 특별고용이 실현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되길 바라는데 이낙연 지사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노동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약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 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지역 전체를 고용특별구역으로 선포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해결의 노력을 할 것이다. 지금 틈새시장을 파고들어서 선박 등을 수주해서 과도기적인 시기를 넘기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금지원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체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대출 대책 등을 향후 논의를 해보겠다.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이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잘 듣고 이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하겠다.

2016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