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새누리당은 민생에 역행하는 ‘반민생법’ 우기기를 중단하라

새누리당이 당장 시급한 선거구 획정보다 반민생법안들의 통과가 먼저라는 황당한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

선거구 무법상태가 지금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오히려 민생에 역행하는 쟁점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 우기며, 이것을 볼모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지연시키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평범한 국민들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반민생법이다.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면 그야말로 반민생 아닌가?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어떤가? 의료분야를 포함하여

우리 골목의 서비스 분야를 무턱대고 대형화ㆍ산업화 시키겠다는 것이 민생인가? 의료영리화가 민생인가? 오히려 서민경제를 더 피폐하게 하고 우리의 자영업자들, 전문가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재벌대기업의 비정규직 종업원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과연 모든 서비스분야를 무턱대고 대형화, 산업화시키는 것이 우리 한국경제의 미래인가? 이는 당연히 신중해야 할 일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부작용으로 전세계가 양극화의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서비스분야의 대형화 산업화가 왜 민생법인지 새누리당은 제대로 답해야 한다.

또한 정부여당이 통과를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노동법은 누차 강조하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쉬운 해고를 부추기는, 그야말로 민생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 민생법안’이다. 재벌대기업의 편에 서서 우리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법안이 무슨 근거로 민생법안으로 둔갑된 것인지, 정말 눈뜨고 코베어가는 식이다.

새누리당은 연일 민생에 역행하는 악법들을 민생법안이라 거짓말하면서, 이 법안들만 통과되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지금의 경제가 바로 되살아날듯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인한 민생파탄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야당 탓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리 어리석지 않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생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생이 아니라, 재벌대기업들, 그것도 초기의 기업가정신을 상실하고 편한 길만 찾아 헤매는 재벌대기업들을 위한 것일 것이다. 새누리당은 진정한 민생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바란다.

더민주는 진정한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 경제가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서민 공동체, 인간에 대한 존중, 노동의 가치 등이 오롯이 무시된 채 자본의, 자본에 의한, 오로지 자본을 위한 얼굴 없는 자본주의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폭주를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6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