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논평에 대해

오늘 우리 당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이 “국민안위 안중에도 없는 총선승리용”이라고 비난했다. ‘국민과 더불어 유능한 경제정당, 튼튼한 안보정당’의 비전을 명쾌히 제시한 우리 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한 세간의 호평이 부러웠음이라. 넓은 아량과 이해와 더불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간다.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비난하기 전에, 위험한 핵무장론을 선동한 자기 당 원내대표의 연설문부터 읽어보기 바란다. 여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강력히 반대하는 북한의 길을 가자고 한다. 국제 왕따의 길, 그것이 소신이란다.

NPT 가입국인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한다. 그 순간 우리는 북한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핵개발 목적의 NPT 탈퇴는 곧바로 유엔의 경제제재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로 이어진다. 국내총생산의 100%가 넘는 대외의존성에 비추어 유엔의 경제제재는 우리경제를 초토화시킬 수밖에 없다. 2008년 금융위기가 우리경제에 소총사격이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미사일발사였다면, 유엔의 경제제재는 우리경제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충격일 것이다. 우리도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을 하자는 말인가. 단 1초라도 나라경제를 생각했다면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은 제기할 수 없다.

우리는 에너지 국외의존도도 96~97%에 달한다. 핵무장은 한미원자력협정 위반으로 원자력산업 붕괴와 전력공급 중단의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핵연료인 관련 장비와 공급이 중단되고 핵연료까지 반환해야 한다. 이는 전기생산량의 30% 이상을 감당하는 원자력산업 붕괴, 발전소 가동중단, 그리고 만성적 블랙아웃으로 이어진다. 개성공단만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정과 공장 전체에 불이 꺼질 수도 있다. 다시 구한말 자급자족 호롱불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다. 새누리당이 과거와 구태를 선호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과거’를 그리워할 줄은 몰랐다.

새누리당 대변인은 “야당은 19대 국회 회기 내내 법안 발목잡기로 국회를 공전시켰다”고 비난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법안은 선거구 획정에 관한 선거법이다. 집권여당의 오만과 버티기로 선거구 무법상태가 1개월을 훨씬 넘었다.

지난 해 4월, 새누리당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석패율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여야가 잠정합의한 석패율제를 지금 여당이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입장변경 사유도 가관이다. 국민의당이 생겨서 호남에서 우리가 얻을 게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세계정당사에 당론을 스스로 반대하는 해괴한 정당이 있단 말인가. 모든 것을 선거로만 귀결시키는 자기부정당, 선거용정당의 진면목이다.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기 전에 제 눈에 박힌 들보나 먼저 빼내기 바란다.

2016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