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의 경고를 박근혜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어제 개성공단의 폐쇄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의 이번 발표는 개성공단이라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안전판이 사라진다면 한국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의 전반적 환경과 상황은 최악이다.

대외적으로 전 세계적 경기둔화 및 주가폭락, 국제유가 급락, 중국경기 침체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가계와 국가는 막대한 부채로, 기업은 모든 주력산업이 동반 침체를 겪고 있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사면초가에 처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박근혜 정부는 안보문제가 장기간 경제의 큰 짐이 되더라도 현 기조를 이어나갈 태세다. 무디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연설 개성공단 잠정 중단이 가져올 경제전반에 걸친 타격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경제에 있어 최대의 적은 불확실성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키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지 조치로 한반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경제는 지금 위기다. 정부는 위기관리능력을 발휘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무디스의 경고를 박근혜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