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대정부질문 관련

이번 주 18일, 19일 양일간 예정된 대정부질문의 우리당 의원이 확정됐다.

18일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김태년·최민희·김광진 의원이 나서 송곳질문을 할 예정이다.

교문위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 추궁과 누리과정의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을, 미방위 최민희 의원은 MBC 녹취록 관련 방통위 조치 촉구와 방석호 아리랑TV 전 사장의 초호화 해외출장에 대해 집중 질문할 계획이며, 국방위 김광진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사드 도입 문제와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한 피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할 예정이다.

19일 경제 분야 질문에서는 박병석·김영록·김경협 의원이 질문자로 확정, 임기 4년차를 지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파탄 실정에 대해 신랄하게 파고들 예정이다.

정무위 박병석 의원은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정부 책임 및 위험성 지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 수정 촉구를, 국토위 김경협 의원은 박근혜 정권 경제실정과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및 은폐 시도에 대해 낱낱이 폭로할 예정이며, 기재위 김영록 의원은 소득불평등 문제와, 쌀값 폭락·양념채소 최저가격 보장제 등 농업 문제들에 대해 집중 질문할 예정이다.

■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 환영한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말기 진단을 받은 암 환자가 담당 의사 의뢰서를 받아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1회 방문 당 5천원에서 만3천원의 비용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관리하는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한 환자와 가족들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심적인 측면에서 부담감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고통스러울 환자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의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가 오랜만에 국민들이 반길만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이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즉각 보완해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복지를 실천해주길 바란다.

2016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