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안보리 속이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숨겨줬다는 것인가?

개성공단 유입자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쓰였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홍용표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방관해왔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유엔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안보리에 허위 보고를 한 셈이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결의안 2094호를 통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거래와 현금 제공을 금지하고, 관련국에 제재 이행을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관여된 북한의 은행 기업과 비즈니스를 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 한국은 남북한 거래와 대북투자의 성격과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2014년과 2015년 유엔 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도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보고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용표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그동안 유엔 안보리를 속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숨겨줬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우리당이 홍용표 장관에게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홍용표 장관의 주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위신과 신용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안보를 위해서 국가와 국민이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점에 조금의 이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중대한 잘못에 눈감고 침묵해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와 홍용표 장관은 정부의 국제적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섣부른 핵 무장론, 공멸의 도화선이 될 뿐이다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 단체 연설에서 핵 무장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매우 무책임하며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일본 등 동북아 전체의 핵 도미노현상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핵 무장은 평화 억제 수단이 아니라 공멸의 위기를 부르는 도화선이 될 뿐이다.

또한 핵 무장론은 매우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해야 해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뿐이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파기해야 해 한미 동맹을 깨야 가능한 일이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무엇을 믿고 이런 발언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는 것 인지, 제대로 알고나 하는 말인지 어리둥절하기까지 하다.

원유철 대표의 소신은 그만하면 알았으니 이제는 자중하기 바란다.

2016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