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6년 2월 15일 11시 10분

□ 장소: 국회 본청 정론관

■ ‘내 덕, 네 탓’의 새누리당 국회 연설, 실망스럽다.

오늘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한마디로 ‘남의 눈의 티끌에 집착하느라 정작 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보는 격’이다.

야당 탓, 남의 탓 하느라 긴 시간을 할애하고, 정작 박근혜 정부의 실상은 눈 가리고 아웅 인 채로 자화자찬 하느라 외교안보 정책 전반의 실정에 대한 자성은 없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따른 견강부회적인 변명만 늘어놓았을 뿐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외교·통일·정보기관들의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개발기술 정보 파악 실패, 개성공단 성급한 폐쇄 등 무능과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한 안보 심리적 공백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의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제파탄을 가속화시키는 점에 대한 대책도 안중에 없다.

또한 새누리당은 여전히 쟁점법안, 특히 노동4법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쟁점법안들이 통과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바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사실 쟁점법안들 중 소위 경제활성화법은 이미 대부분 통과되었다. 그런데 과연 당시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한 수만큼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궁금하다. 새누리당은 남아있는 쟁점법안을 우기기만 할 게 아니라 통과된 경제활성화법이 어떻게 효과를 보고 있는지 대략이라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간 합의를 무시하고, 전혀 상관없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계하는 생떼쓰기를 그만두고 쟁점법안 통과에 스스로 물꼬를 트기 바란다.

한편 오늘 대표연설에서 보면 누리과정 혼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게 덮어씌우기 하고 있다. 정말 무책임한 행태이다. 마치 시도교육청들이 정부의 예산을 전용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파렴치하게 우기고 있다.

당선을 위해 그럴듯한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이 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싹 씻어버린 박근혜 정부는 무상 보육, 무상 교육을 공약하고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시도교육청에 전가시켜 버렸다. 이로 인해 2013년 약 3조원이었던 지방채가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느라 2016년 14.5조원으로 증가하며, 지방정부는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책임의 보육을 방기하며 보육정책의 혼란을 야기해놓고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뻔뻔한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왔다고 자평했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문하길 바란다. 지금 정부 여당이 열을 올리고 있는 쟁점법안들은 지극히 친 재벌, 친 대기업적인 법안들로서 정작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는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등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다.

대선 당시에는 우리 서민들의 편에 설 것처럼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재벌의 편에 서서 서민을 외면하는 법안을 경제활성화법이니 구조개혁법이니 들이밀고 있는 게 정부여당인가?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며 자화자찬하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차라리 솔직하게 공약을 할 때 당선에 급급해서 제대로 공약을 하지 못했다, 솔직한 공약이 아니었다고 인정을 하던지, 뭔가 변명을 하길 바란다.

오늘 대표연설에 보면 모두에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 누리과정 등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 등 국민들 목소리를 잘 들으신 듯하다. 국민들 목소리 경청 따로, 해법 따로 인 듯해서 정말 안타깝다. 박근혜 정부도 임기 반을 훌쩍 넘어 임기 후반기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문제 진단만 하고 야당 탓 남 탓 만 할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들 목소리를 들은 목소리 그대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