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외통위원장과 새누리당의 개성공단 상임위 불참은 사안의 엄중함을 외면한 직무유기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에는 전략도 없고 국익도 없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기본적인 의지나 능력도 없어 보인다. 국익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무능 외교는 흡사 구한말 시절을 연상케 한다.

정부가 무능할수록 국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헌법이 정한 이치이고 국정의 원리이다.

개성공단 폐쇄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위기관리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지어 재앙적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무모하고 일방적인 조치가 북한의 개성공단 완전폐쇄와 자산동결이라는 극단적 조치로 이어졌다.

그 피해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입주 중소기업들과 5,0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치명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 당은 사안의 엄중함과 긴급함을 이유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했으나 나경원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끝내 외면했다.

나경원 위원장과 새누리당 위원들의 개성공단 상임위 불참은 사안의 엄중함을 외면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지금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우아하게 서신 외교나 할 때가 아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개성공단 폐쇄라는 중대 사태를 맞아 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외교무능에 가려진 국회의 견제무능을 일부라도 만회하는 길이다.

2016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