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개성공단기업협회 간담회 인사말

□ 일시: 2016년 2월 12일 10시

□ 장소: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회의실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착잡한 심정이실 텐데 어려운 걸음을 하셨다. 사실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개성공단에 입주하신 분들의 심정이 어떨까 제일 먼저 생각이 났다.

개성공단의 폐쇄 조치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손실이라 생각하며, 한편으로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신통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는 점에서 과연 올바른 조치인지 생각하실 것이다.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국제적 상황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홀로 그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이 어떠한 조치를 생각하느냐를 배려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데서 정부가 너무 긴박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대한 충격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컸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무언가 해결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이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겪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 보전해줄지 정부를 향해서 촉구를 계속 해나갈 것이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폐쇄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서 조치를 급작스럽게 취했는지 과정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다.

개성공단은 남북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공단을 설립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북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도 일방적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를 법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나가실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그 중에서 저희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저희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6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