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6년 2월 11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253은 하늘에서 떨어진 숫자가 아니다.

선거구 획정 합의가 새누리당의 당내 민원에 또 다시 흔들리고 있다. 현재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은 253석과 47석으로 잠정 합의된 상태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253석안에는 경북과 전남·전북이 각각 2석씩 줄고, 강원도가 1석 감소한다. 대신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늘고 경기도는 8석 증가한다. 총 12석이 늘고 5석이 줄어 결과적으로 7석이 증가하는 안이다. 다시 말해 잠정 합의한 253석안에는 시·도별 의석 배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253이라는 숫자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님을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시·도별 의석 배분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법 합의를 흔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합의된 강원도의 의석수 1석 감소를 현행대로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강원도를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유력 국회의원의 ‘민원’이 선거법 최종합의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더 이상 선거구 획정 무법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12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국민안전이지 빅브라더가 아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제정 목적에 갈수록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 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미 원내대표가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테러방지법의 핵심쟁점은 국정원의 정보수집권이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 국정원이 빅브라더의 괴물이 되게 할 수는 없다.

테러방지 명목으로 국정원이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낱낱이 들여다보게 해서는 안 된다. 테러의 위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정원의 국민에 대한 일거수일투족 감시다.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법안에 야당은 찬성할 수 없다.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안전처 중심의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된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안전이 목적이지 대국민 정보수집과 감시, 즉 빅브라더가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테러방지법 합의를 위한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