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개성 공단 폐쇄로 입게 될 국익 손상 우려된다

정부의 사실상 개성 공단 폐쇄 조치는 아무리 따져 봐도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킬 실효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의 돈 줄을 죄겠다고 하는 데 개성 공단을 통해 들어오는 연간 1억 달러 정도 줄어든다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거라고 믿는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오히려 개성 공단에 입주한 우리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입을 피해가 훨씬 막대하다.

5억달러에 이르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연 매출액과 5천여개 협력업체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수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판이다.

개성 공단에 투자된 시설, 자재 등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피해액만도 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서야 중국을 강도 높은 대북 제제에 동참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 또한 어리석은 판단이다.

우리가 사드 도입까지 기정사실화한 마당에 중국이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북한의 뼈를 꺾어놓기 위해 우리의 살을 베는 이른바 육참골단의 선택을 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우리 살 만 베고 끝날 공산이 크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이번 선택은 남북 관계를 28년 전 냉전시대로 돌려놓았다는 역사적 불명예만 안게 될 것이다.

2016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