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2+2 회동의 성패는 정부여당의 자세전환에 있다.

오늘 오후 3시에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2+2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오늘 회동에서는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꽉 막힌 정국을 풀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요구한 경제?민생 관련 법안 대부분을 처리해주었고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경제실패의 책임을 ‘국회 탓,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만 되면 당장 일자리 69만개가 생기고, 기업활력제고법이 통과되면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장밋빛 환상에 감춰진 독소조항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두 법의 이면에 숨겨진 부작용을 우려하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오로지 법안 통과만 외치고 있다.

국회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끌려 다니지 말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다.

국민께 선물 보따리를 챙겨드릴 수 있는 여야 회동이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진박’ 당선에 앞장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선거의 여왕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활성화에 매진해야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할 장관들에게 “진실한 사람, 일편단심” 운운하며 ‘편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은 곧 당선이라는 맹신으로 이제는 친박, 중박, 망박, 비박 등 친박 계급론까지 등장,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천경쟁에 나서 선거가 국정운영보다 우선순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을 주장할 만큼 비상시국이라 하면서 힘을 모아 경제난 해결은커녕 특정 계파 당선을 위해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찬회’ 발언 등 선거중립의무 위배로 인정되기에 충분한 행위로 그간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출마자들을 위한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중단하고, 국정 책임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현명하고 준엄한 심판을 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5년 12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