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10일 16:00
▷ 장  소 : 국회기자실

오늘 오전에 국민연금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각 정당, 정파가 어떤 입장과 해법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지 원칙을 말씀드렸다. 우리의 주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오늘 오전 한나라당 김형오대표께서 기존에 부결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수정안에 대해 두 당의 입장을 민주당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오전에 브리핑한 내용대로 민주당 김효석대표의 중재안은 기초노령연금법을 손대지 않는 전제에서 국민연금법의 개정이었다. 김형오대표가 정확히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 같다. 다시 말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상정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원치않는다.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대만큼 성숙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김효석대표의 중재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손대지 않는 전제에서 우리당이 고민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에 중재안으로서 우리가 효율적인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 부분에 대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과 관련한 의총을 개최했고, 브리핑 내용을 들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명만 들어서는 한나라당이 기존에 부결된 수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당과의 협의를 통해 발의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이 어정쩡한 것 같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정리된 입장으로 국민연금법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민연금법은 매우 중요한 법안이기에 각 당과 정파가 책임있는 입장을 내 놔야 한다. 자유투표도 하나의 방식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유투표를 하겠다는 것도 각 정당이나 정파의 분명한 입장으로 국민에게 발표해야 한다고 본다. 이 논의를 책임있게 하고자 하는 정당과 교섭단체 간에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책임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 김효석대표께서 제안한 것처럼 각 정당과 정파의 원내대표 또는 정책위의장 간 라운드 테이블이 조속히 열려 성숙한 토론이 진행되길 촉구한다.

2007년 4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