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
우리당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검찰의 구속 수사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감안할 때, 구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

특히, 조직적 불법도청의 총본산인 미림팀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강도와 속도,
두산 등 재벌그룹 총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결정에 비교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수십 차례의 불법도청 근절지시에 반하여
두 전직 원장에게 불법도청 혐의가 있다는 사실도 믿겨지지 않지만,
설혹 혐의가 있다하더라도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

더욱이 두 원장에 대한 물증도 없이, 아랫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한 구속수사를 하려는 것은 구속수사 관행을 개선해 오고 있는
검찰의 노력과 방향에도 어긋난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수십 년간 독재정권의 정보기관 노릇을 해 온
중정과 안기부를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게 한 주역들이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전도사로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남북관계의 커다란 진전을 이룬 공헌을 하였고,
신건 전 국정원장 또한, 정보기관 내부의 끈질긴 체질개선 노력과
불법도청을 근절시키는데 결정적 노력을 한 사람이다.

정보기관의 그릇된 관성과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도청 문제를 사회통합적 교훈으로 슬기롭게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과거사 청산은 처벌과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라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불법도청 원죄의 사과를 입에 물고,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2005년 11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