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의 “국민을 잘 살게 하고, 편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개혁이다” 라는 오늘 연설은 우리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내건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공을 통해 민생정치, 현장정치, 생활정치를 지향하는 기조와 함께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가 정쟁 없는 초당적 민생국회를 지향하겠다는 발언은 우리당 문희상 의장의 취임회견과 정세균 원내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무정쟁 선언에 대한 화답으로 보아 환영합니다.

박 대표의 여러 가지 정책적 제시들에 대해서는 임시국회에서 충분하고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박대표의 제안들이 선언이나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구체적 실천 대안으로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균형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변국들인지 아니면, 박 대표와 한나라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참여정부의 ‘동북아균형자와 한미동맹강화’는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21세기형 국제질서 생존법입니다. 주권을 가진 자주국가로서 당당히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할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입니다.

한미동맹을 기본 토대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마치 한·미간 대단한 불신이 조성된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외교 정책에서 조차 야당이 발목을 잡고 흠집내려는 오랫동안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역내 전통적 평화세력, 세계10위권의 경제력, 자위적 국방역량과 안보협력 등 우리의 종합적 국가역량이 있기 때문에 100년전과는 다르게 오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표님, 부디 대한민국의 국력과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표께서 독도와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해 전폭적인 협력 의지를 표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당도 야당의 힘을 기꺼이 합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문제인 국가보안법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면하고 가려는 이중적 태도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정기국회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복해서 약속한 대로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보안법과 과거사법 등 현안 법안들이 꼭 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국익과 국민을 많이 생각한 박 대표의 연설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정치권이 ‘희망의 경쟁’을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당은 이미 문희상 당의장을 중심으로 한 제2기 지도부의 출범을 계기로 속풀이 해장국정치, 현장정치를 통해 보다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더 큰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국민의 목소리를 크게 듣는지, 누가 더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려 하는지, 누가 더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지를 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선의의 경쟁자로 한나라당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당도 더 큰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5년 4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