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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당_논평_새누리당(바른정당) 시의원은 시민보다 시장이 우선인가

  • 등록일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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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바른정당) 시의원은 시민보다 시장이 우선인가

 

- 인천광역시의회 스마트시티 무산 행정사무조사건 부결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직무유기다.

 

 

지난 27일 인천광역시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무산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개시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새누리당(바른정당) 소속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건을 대표 제안한 이용범(더민주, 계양3) 의원과 의사발언을 진행한 노경수(더민주, 중구1), 김진규(더민주, 서구1) 의원 등은 이번 스마트시티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당파를 떠나 시정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시티 무산은 검단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의 공분을 샀고, 1천억 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가져왔다.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지는 사안인데, 인천광역시의회가 이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시의회의 시민에 대한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고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며 가결을 호소하였으나 무위에 그쳤다.

 

이번 스마트시티 무산건은 전국적으로도 대표적인 권력형 시민 기만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기대거나 또는 중앙정부에 휘둘려, 치밀한 사업성검토나 투자담보도 없이 벌인 치적용 사업의 불행한 결말을 잘 보여준다. 유정복 시장의 무리한 밀실 사업 추진이 결국 인천시민의 고통과 시재정의 낭비만 초래하였고, 특검과 감사원도 이 사안이 매우 위중하다 판단하여 수사와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사안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새누리당(바른정당)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시민에 대한 책무보다는 유정복 시장에 대한 충정을 선택했다.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앞둔 이 시점에도, 인천시민의 질책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누리당(바른정당) 시의원들의 태도가 놀라울 뿐이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은 이번 사안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부결 사태를 준엄히 규탄하는 바이며, 오늘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할 것임을 밝힌다.

 

 

201727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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