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홈
  2. 소식
  3. 논평 · 브리핑

논평 · 브리핑더불어민주당의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논평] 한나라당은 쇠고기 굴욕협상 ‘참여정부 타령’ 중단하라

프린트 복사하기
  • 등록일 2008-07-23
  • 조회수 581

한나라당은 쇠고기 굴욕협상 ‘참여정부 타령’ 중단하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홍정욱 의원이 참여정부의 쇠고기 협상관련 내용을 왜곡하며 덮어씌우기 공세에 나고 있다.

쇠고기 협상은 2007년 11월17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열렸던 쇠고기 수입 관계 부처 장관들의 회의 결과가 끝이 아니었다.

2007년 12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총리, 권오규 부총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쇠고기 협상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이 1, 2단계에 걸친 점진적 개방안을 보고하자, 노무현 전대통령은 ‘월령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며 분명히 반대했었다.

또한 지난 5월 쇠고기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에 관여했던 성경륭 위원장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것을 미국이 받겠다고 하면 협상하고 아니면 한발자국도 나가지 말라는 것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최종 결론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왜 이미 밝혀진 사실조차도 애써 무시해 가면서, 장관들이 검토하던 내용을 흔들고 있는지 어처구니 없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 다투어 거짓 퍼레이드를 한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는 진실이 없어지겠는가?

매사 거짓과 말 바꾸기로 국민을 속이려드니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기만 중단하라.


2008년 7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 





<참고자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관련 일지


▲ 2003.12 =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 발견

▲ 2003.12.27 = 한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 2005.2.28 = 한.미 광우병 전문가협의회 개최

▲ 2005.5 = 국제수역사무국, 30개월 이하 소 살코기 교역 자유화 규약 채택

▲ 2005.6.10 = 미국 광우병 감염 소 추가 발견

▲ 2005.12.15 = 박홍수 농림부 장관, 미국과 협상 착수 공식 발언

▲ 2006.1.9∼13 = 고위 실무급 협상진행, 수입조건타결-생후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 2006.5 = 농림부, 미국 37개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

▲ 2006.9.8 = 농림부, 2년10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최종 승인

▲ 2006.10.30 = 미국산 쇠고기 9톤 수입

▲ 2006.11.17 = 척 램버트 미국 농업부 차관보 방한, 쇠고기 수입과정 협의

▲ 2006.11.24 = 수입 미국산 쇠고기서 뼛조각 발견, 전량 반송, 폐기

▲ 2006.12.1 = 2차 수입분 3.2톤에서도 뼛조각 발견

▲ 2006.12.6 = 3차 수입분 10.2톤에서도 뼛조각 발견

▲ 2007. 2.7 = 한-미, 쇠고기수입 검역관련 기술협의 개최

▲ 2007. 3.5∼6 = 한-미, 쇠고기 검역 관련 한미 농업 고위급 협상

▲ 2007. 3.19∼22 = 2차 농업 고위급 협상

▲ 2007. 4.2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2007. 4.27 = 미국 쇠고기 6.4t 검역통과

▲ 2007. 5.22 = 국제수역사무국(OIE), 미국. 캐나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

▲ 2007. 5.28 = 권오규 부총리,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선언.

▲ 2007. 5.30 = 미 쇠고기서 갈비발견

▲ 2007. 6.4 = 미 쇠고기 검역 전면 보류

▲ 2007. 6.8 = 농림부, 미 쇠고기 검역보류 해제

▲ 2007. 6.30∼7.8 = 농림부, 미국 가축위생 현지 실태 조사

▲ 2007. 7.13 = 롯데마트, 미 쇠고기 판매 개시

▲ 2007. 7.25 =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개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논의

▲ 2007. 8.1 = 미 쇠고기서 척추 뼈 발견

▲ 2007. 8.2 = 농림부, 미 쇠고기 전면 검역중단 결정

▲ 2007. 8.24 = 농림부 미 쇠고기 검역 중단 해제, 수입재개

▲ 2007. 10.5 = 미 쇠고기에서 등뼈 발견... 검역전면 중단

▲ 2007. 10.12. =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재정1차 협상종료... 합의문 작성 못해


TOP

더불어민주당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