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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수석대변인] 법원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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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2-05
  • 조회수 5109

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법원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죄, 횡령죄, 해외재산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그리고 국회 위증죄 등 5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민의 눈 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출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20182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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