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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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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2-05
  • 조회수 1147

18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25() 오전 10

장소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인천 지방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됐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인천과 함께 한다는 새해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 그동안 최고위에서 인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박남춘 최고위원께서 특별히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셨는데, 29일 떠나시기 전에 인천에서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인천에는 좋은 일이 새해부터 일어나고 있다. 어제는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팀에 대한 평가전이 열렸다. 인천 선학경기장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환영하고 응원해 주셨다. 뜨거운 시민들의 호응속에서 외신들도 주목하고 외신발 뉴스가 많이 쏟아졌다. 인천에서 남북 단일 평가전을 보고 9일이면 평창에서 개막식이 있다.

 

대한민국이 하나둘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하나둘씩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시민이 만든, 국민이 만든 국민 주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대답이기도 한 것이다. 국민의 해상안전을 책임질 해양경찰청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인천 최고위가 그 점에 대해 먼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해경 부활인천 환원을 약속드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공약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이는 인천시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민단체가 3년 동안 기울여왔던 노력의 결과라 할 것이다. 그 최선봉에 서 주셨던 박남춘 최고위원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란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은 외면한 채 일선의 해경에게만 책임을 묻고 해경 해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극에 달했고, 많은 전문 인력이 이탈하면서 해양 안전을 지켜내는데 어려움에 직면했다. 인천은 NLL(북방한계선)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인접한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조성 등 남북평화와 경제협력의 전초기지로서 전략적 요충지이다. 해경의 인천 복귀는 대한민국이 해상주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임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지역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해경이 국민안전과 해양주권을 수호하는데 최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평창올림픽을 생각만 해도 그동안 쏟았던 땀과 눈물, 열정이 생각난다. 70억 세계인의 평화 축제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 금요일 세계인의 눈과 귀는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 집중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창올림픽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선수단이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뜨거운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에 평창올림픽은 단막극이 아니라 장편 대서사시의 첫 소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복원되었고, 통신선이 복구되었다. 불과 한 두 달 전에 전략폭격기가 날아다니던 한반도에는 남북을 잇는 땅 길에 이어 남북한 선수들이 오가는 하늘길이 열렸다. 선수들의 피땀 못지않게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세계 정상들의 외교무대로도 빛나게 될 것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은 최정상급 인사들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북한은 어젯밤, 북한의 헌법상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알려왔다. 대표단의 면면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는 물론, 북미 간 대화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평화외교 무대에 무게감 있는 고위급 인사를 보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북한도 주변강대국의 정상급 인사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최고위급 인사를 보내 남북대화는 물론, 북미 간 소통의 기회를 이어가야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도 이제는 온 국민이 어렵게 유치한 평창올림픽에 대해 트집과 생떼를 끝내고 70억 세계인의 평화 제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평창올림픽은 곧 평화올림픽이며 민생올림픽이고 경제올림픽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현직 담당 검사의 충격적인 권력형 외압폭로가 있었다. 강원랜드는 무려 493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의혹으로 비리랜드로 불렸고,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십 명이 청탁자로 거론되었다. 그런데 알려진 사건의 규모와 달리 당시 검찰은 12개월간 수사를 했지만 겨우 몇 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시켰다. 당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국민적 비판에 검찰은 외압은 절대 없었다며 손사래 쳤었다. 그러나 어제 담당 검사였던 안미현 검사는 강원랜드의 특혜채용, 권력형 채용 의혹수사에 대해 당시 춘천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폭로하였다. 외압의 배후자로 지목된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단순한 채용비리 사건 자체를 넘어,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은폐, 축소, 그리고 권력형 외압에 대한 진상조사로 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국회 법사위원장, 전직 검찰총장과 지검장 등이 연루된 권력형 외압 의혹이기 때문에 검찰 자체의 진상조사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법무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고강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격도 없이 자리에 앉아 검찰 개혁을 가로막고, 공수처 도입을 훼방 놓았던 진짜 이유가 검찰과의 물밑거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며칠 전 서지현 검사의 폭로, 그리고 연이은 안미현 검사의 폭로를 보면서 검찰에게 더 이상의 자정능력을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망한 일이지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이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법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졌고,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피해로 떠넘겨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 개혁과제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권력형 외압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남춘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해양주권수호의 첨병인 해경이 인천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비전선포식에서 해양경찰의 인천 환원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위장으로서 그동안 해경 환원을 위해 노력한 인천시민 및 당원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이곳 인천에서 열린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재도약을 준비하는 인천과 인천시민을 응원하기 위한 추미애 당대표님 등 당 지도부의 배려라 생각한다. 인천지역위장님들, 대표님과 당직자에게 큰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1953년 내무부 소속으로 창설된 해경은 1979년 인천 연안부두에 터를 잡은 후 NLL 안보태세 확립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서해 치안 및 각종 해상 재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의 희생양 만들기 일환으로 해경이 해체됐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 심지어 국민안전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바람에 해경도 덩달아 인천을 떠나 내륙 한가운데로 옮겨지기까지 했다. 바다를 지켜야 할 해경이 해체되고 37년 만에 내륙으로 이전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폭증한 반면, 단속건수는 매년 줄어들었다.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증명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도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소위 친박실세를 자처하던 당시 인천지역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해경 해체나 세종 이전을 수수방관했고, 심지어 이전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해경의 인천 조치가 가능하단 식의 여론전을 펴며 인천시민을 우롱했다.

 

반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촛불혁명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도 되기 전에 해경 부활에 이어 인천 환원을 확정지었다.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던 비정상의 정상화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이루어진 것이다.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이외에도 문재인 정부는 제3연륙교 착공,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시행결정, 서해5도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 GTX B노선 추진 등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쉼 없이 실천해나가고 있다. 지금의 시대정신인 정권교체가 시민의 삶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바쁜 인천이다. 여전히 인천은 국토규형발전 전제 하에 수도권 규제와 예산 차별을 감수하면서도 자치역량강화에서 오히려 소외됐다. 송도, 영종, 청라 등 국제도시 사업으로 글로벌 역량은 다소 강화됐지만 그 사이 구도심 정체로 인한 도시발전 불균형은 커져 가고 있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도심내 집적화로 환경오염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신성장동력의 부재로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인천이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 단순히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쟁도시의 위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여주기식 치적사업에만 매몰되지 말고 인천시민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양하고 자살률, 교통사고, 산업재해 감소 등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높여드려야 한다.

 

하지만 진정 시민의 삶이 바뀌었다고 체감할 변화가 이뤄지려면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의 권력이 함께 교체되어야 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골목 구석구석까지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인천을 만들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덧셈의 정치를 해나갈 것이다.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지방권력 교체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를 모두 완수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린다.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준비된 추미애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고, 인천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박범계 최고위원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당과 정부를 위해 정말 충심을 다해서 봉직을 해주신 우리 박남춘 최고위원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현안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 서지현 검사에 이어서 안미현 검사가 어려운 내부고발을 했다. 군사문화에 버금가는 검찰의 철저한 위계질서 속에서 하신 폭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은 정말로 높다고 생각한다.안미현 검사의 실세 국회의원을 수사하는데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말 속에 그 절절함이 배어나온다. 몇 개의 팩트를 정리하고 추미애 대표님의 말씀에 이어서 개선책을 말씀 드릴까 한다. “검찰총장과 면담한 후에 춘천지검장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사건처리를 불구속 기소하도록 결정을 했다,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의 영향력 행사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는 물론이고, 기본적 사항들이 언급된 증거 목록까지 삭제하도록 했다,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하신다고 했다, 춘천지검 수사팀 회의를 통해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묵살됐다, 염동열 의원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그 소환 직전 이 사건에 가장 정통한 안미현 검사가 전격적으로 교체됐다, 재수사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 그 당시 고검장이었던 전직 고검장, 최흥집의 측근 간의 수도 없이 많은 전화통화의 정황이 있었다.” 이쯤 되면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된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한 개입의혹 수사는 철저한 축소와 은폐, 그리고 외압으로 점철됐다고 보는 게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추미애 대표님 말씀처럼, 권성동 의원은 즉각적으로 법사위원장 직을 사퇴해야 한다. 법사위원장 직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 축소와 외압이 일어났던 것이다.

 

법무검찰은 첫째, 강원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둘째, 이 수사를 정말 원 없이 하고 싶었던 담당 안미현 검사 등에 있었던 축소외압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 강원랜드 수사축소 외압사건이야말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대로 드러난 본질적인 사건이다. 동기와 동향, 상하위계질서에 의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됐었기 때문에 축소 외압이 가능했던 것이다. 검찰에게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수사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과 다를 바 없다.

 

자유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대안으로 얘기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 권한의 적절한 배분과 통제의 관점이지, 고위공직자 비위를 제대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정답이 될 수 없다. 왜냐면 경찰 역시 철저한 상하 위계질서와 함께 경찰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문화가 그대로 뿌리 깊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기와 동향, 각종 연고로부터 자유롭고 조직문화로부터 자유로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만이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린다.

 

홍영표 국회의원

 

우리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추미애 대표, 최고위원, 주요당직자들께서 인천을 방문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자리에 인천의원들과 원외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다.

 

해경의 인천 환원은 사필귀정이다. 당시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많은 인천시민들이 분노했었다. 특히 유정복 시장과 친박실세들이 당시에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이런 조치가 이뤄지자마자 가장 먼저 플랜카드를 내걸었다.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플랜카드를 걸었다. 인천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 4년 동안 인천시민에게 약속했던 중요 공약들, 3연륙교, 7호선 청라연장, 수도권 매립지 문제, 어느 하나 중요한 인천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해경까지 세종시로 내려가니까 당시 인천시민들이 엄청 분노했다. 인천시민운동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시당위원장은 특히 행안위 간사로서 당시에 인천 환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천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인천시는 300만을 넘어섰다. 사람 수가 늘어난 만큼 인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를 꼭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인천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능력한 지금의 시정부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다시 한 번 추미애 대표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감사드린다. 앞으로 인천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중심에서 앞서서 일하겠다.

 

 

2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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