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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기반성도 없고, 제1야당의 품격도 못 지킨 채 오로지 남탓으로 일관한 자유한국당 대표연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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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2-01
  • 조회수 1046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201821(), 오전 1105

장소: 정론관.

 

자기반성도 없고, 1야당의 품격도 못 지킨 채 오로지 남탓으로 일관한 자유한국당 대표연설

 

오늘 2월 임시국회 두 번째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우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김 원내대표의 다짐이 진심이길 바란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2월 각종 민생 복지법안 통과에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김 원내대표의 오늘 연설은 제1야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연설이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은 없고 오로지 정부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선거 연령과 관련해 꼼수가 숨겨진 제안까지 이루어졌다. 심지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의 실정 모두를 새 정부에게 전가하는 모습에서는 참담함마저 느꼈다.

 

제천과 밀양 화재참사라는 국민적 슬픔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참사로 규정한 것 또한 후안무치하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안전사고를 유발한 지난정부 시절에는 왜 분노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이제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할 일이다. 또한 1년 넘게 방치된 소방법이 이번 참사 후에야 겨우 통과된 것에 대해 여야 모두의 책임임을 절감하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또한 지난 2006년 비정규직법 처리로 인해 비정규직이 확산됐다는 주장 역시 비겁하다. 당시 입법은 이미 양산되어 있던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한을 도입한 법이었다. 이는 김성태 대표가 속해 있던 한국노총의 제안으로 이뤄진 입법이라는 점 또한 잊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평창올림픽을 여전히 북핵과 연결시키며 지금의 평화무드를 가상평화로 평가절하 하는 모습도 매우 무책임하다. 위안부 협상, 사드 문제 등 강대국에 굴욕외교를 펼쳐온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였다. 굴욕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린 이 정부에게 할 말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자기비판으로 고백해야 할 대목이다.

 

촛불민심이 요구한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과 민주주의의 시계를 되돌리는 일을 여전히 보복정치라고 말하며 지난 정부 탄핵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 또한 심히 유감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권력자들에 대한 법적 처분을 대중독재라 말하는 것은 궤변을 넘어 국민을 모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민간 기업의 매각문제까지 거론하며 근거 없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모습에서는 도무지 황당함을 감추기 어렵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에 바란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흠집내기에만 매몰된 정치를 중단하라. 최소한 남탓 야당으로 남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민생을 위해 여당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을 비롯해 산적한 입법과제에 열린 마음으로 여야가 함께 중산층을 위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민생국회공허한 정치적 수사로 머물지 않도록 여야가 힘 모아야

 

어제 우리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3대 위기 해소를 제안했다.

 

올해 상반기 지방선거 국면에 돌입하기 전 마지막으로 법안 통과에 주력할 수 있는 이번 2월 국회에 3대 위기를 포함, 산적한 현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먼저 최저임금 현실화가 제대로 시장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을과 을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정 시장질서 확립 7대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서지현 검사의 내부고발로 수면위에 드러난 권력기관의 추태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열망이다. 권력기관 개혁과 개헌안 마련을 통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처리되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외신들이 평화올림픽의 평화적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치권만 자국 올림픽을 가지고 정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도 국회가 정쟁을 중단한 선례가 있는 만큼, 개막식 이전에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권력의 분권은 결국 여당의 독주가 아닌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은 사회적 연대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야당도 이에 명분 없이 반대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권력기관과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도 모두 국회가 먼저 혁신하고, 국회가 먼저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가능한 일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이라는 것이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

 

 

20182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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