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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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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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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2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다시 한 번 밀양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 정부여당은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화재 안전 기준 개선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약속했다. 정부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 긴급 지원과 전국 29만 곳에 이르는 ‘안전관리 취약지’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제천 화재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소방 관련법 개정안 5건을 처리했지만 아직도 처리해야 할 소방법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지금처럼 대책이 사고를 방지하기보다 뒤쫓아 가는 땜질식 수준과 방식으로는 화재사고의 근원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미국이 61년과 72년 사이에 화재로 무려 14만 명의 목숨을 잃고 난 후 2년 여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 마련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실제 이 리포트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적극 활용해 화재 사고를 급감시켰다고 한다. 우리도 최근 벌어진 화재 사고에 대해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종합적인 안전 보고서’를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밀양 화재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밀양 화재를 정쟁거리로 삼기에 급급하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밀양 화재 사고 등 국민의 슬픔 위에 벌어지는 막말 잔치와 그 어떤 시비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 불안과 슬픔에 손을 잡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매진할 것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 드린다.

 

내일부터 2018년 첫 임시회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이 반드시 민생을 위한 개혁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국회는 잇단 참사로 인한 소방법 개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강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연휴 민생 문제야말로 여야의 조건 없는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 경제적 효과가 무려 65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총생산액 유발효과는 20조 5천억으로 추산된다. 이는 88올림픽의 5배이고, 2002년 월드컵의 2배 수준이라고 한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은 역대 최다 국가가 참여하고, 최대 선수단이 참가하는 올림픽이 될 것이다. 세계 정상들이 함께 하는 외교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등 겨울스포츠에 강한 나라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참가 할 예정이다. 북한의 출전으로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이 부각되고, 한반도 평화로 가는 디딤돌을 놓게 된다면 그 정치경제적 효과는 역대 최고가 될 것이다.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이 경제성장의 일대 도약의 계기가 되었듯이, 평창 동계올림픽 역시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는 일대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남남갈등과 색깔론까지 덧씌우는 야당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 할 것이다. 이제 13일 후면 세계가 대한민국 평창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치권이 성숙한 태도로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지난 주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축하 행사가 열렸다고 한다.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와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이 공동 주관한 이 행사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러시아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지난번 러시아를 방문하여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과 합의했던,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러시아 선수들을 위한 공동응원단 구성과 관련해 러시아 측의 깊은 감사의 뜻도 함께 표현됐다고 한다. 러시아 응원단은 러시아 선수단의 입국 환영 행사와 주요 경기 응원을 펼칠 예정이다. 러시아 선수단의 출전 여부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전언도 들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자발적이고 준비된 응원단 활동으로 한러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고, 정당외교의 신뢰를 제고하며, 평화올림픽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로 돌아가신 고인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소방당국의 초동대응이 빠르게 진행됐고, 밀양 시민들의 자발적 구호작업에도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제부터 희생자들의 발인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당국은 희생자 수습 후 관리와 장례절차에도 세심히 신경써주길 바란다.

 

이번 사고도 지난 제천 화재처럼 불법 증축, 소방 설비 미비 등 안전불감증과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당국이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정밀감식, 화재현장 수습을 통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고 당일 사고수습 현장을 다녀왔다. 참담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국민들은 연이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국민 요구에 보답하도록 집권여당이 앞장서겠다. 우리 정치권이 사고를 초래한 규제완화에 왜 무력했는지 반성해야 할 때이다. 이번 사고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국민적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었지만 밀양 화재 사고 이후 주말동안 대구, 영등포 영일시장, 포항에서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있었다. 더 이상 소방안전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를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으로 하루 속히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2월 국회 개회와 동시에 해당 상임위에서는 논의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란다. 야당도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외상후스트레스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소방당국은 소방관들의 애로사항까지 함께 챙겨주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소방안전 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월 임시국회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이자, 2018년 국회의 포문을 여는 의미가 있다. 또한 비상한 각오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 1년차가 기울어져가는 국가기틀을 바로 세우는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제 궤도에 올려서 본격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정권교체의 진면목을 보일 때이다. 2월 임시국회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대단히 클 것이다.

 

작년에 3% 성장률을 회복한 것처럼 경제회복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기 위해 우리 국회가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에 전력을 다 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후속 대책으로 살인적인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점과 대리점 갑질을 막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생계형 중소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법 등 중요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 법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높아진 가계소득이 시장의 구매력으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시차를 극복하고, 골목상권을 옥죄는 구조적 족쇄를 풀어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대단히 효과를 발휘할 법들이다.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 물관리일원화 관련법 처리를 끝으로 정부조직법도 마무리 지어야 하며, 9월부터 시행 될 아동수당, 기초연금 관련법 등 2018년 예산 처리 후속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공수처 등 권력기관의 개혁 법안도 논의 속도를 높이겠다.

 

또한 최근 안타까운 대형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한 소방안전 관리와 예방대책 관련법도 시급히 처리해 근본적인 예방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야당도 민생의 중요성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생입법 처리만큼은 여야가 힘을 합쳐 2월 국회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덧붙여 올해는 ‘개헌의 시간’이기도 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6월 국민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논의에도 보다 속도를 내겠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도 개헌과 관련해 시간 끌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만큼,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번 주부터 평창이 평화가 되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으로 남북 공동행사가 펼쳐진다. 지난 주 평창올림픽 사전점검이 마무리되었고, 이번 주에는 세부일정 조율과 금강산, 마식령 등 남북 공동행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온 국민의 기대와 전 세계인의 시선이 평창을 향해 있는 만큼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거둘 때까지 신중하고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세계인의 성원도 높아지고 있다. 어제 대한상의도 임직원들에게 비인기종목 위주 경기관람을 독려하고, 강원지역 소년소녀 가장과 보육원에 티켓 전달 등 경제계 차원 성공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도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단 파견을 하고 있고, 안보상황 불확실로 참가여부를 주저하던 유럽 국가들도 모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평창올림픽 성공 기념 한러 음악회도 열렸다고 한다. 그래서 소치 동계올림픽의 88개국 참가를 뛰어넘어 역대 최대인 95개국, 3,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각국 정상급 인사도 50여명이 방문하는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지구촌 축제가 준비되고 있다. 이처럼 평창올림픽이 평화 외교의 수단,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제고의 기회, 세계와 교류하는 장이 되고 있어 성공적 개최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정치권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평창올림픽의 평화적인 개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평창이 세계인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듯, 우리 정치권에도 여야간 초당적 협력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모쪼록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정쟁중단 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원내대표 회동제안을 받아들여서 평창올림픽의 평화축제에 참여하는 지구촌 손님들을 거국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민홍철 최고위원

 

밀양은 슬픔에 잠겨 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또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린다.

 

밀양 화재 사고 직후 현장에 임하여 밀양시민들과 사고수습 지원에 함께 한 한 사람으로써 말씀 드리겠다. 밀양시민들은 비통에 빠져 있고, 정부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화재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현송월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황당한 색깔론과 정치공세를 재개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구정 앞두고 화재 사고 또 난다”라는 막말을 했다.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관계자들이 김 원내대표에게 야유를 보내고, 폭언을 일삼았다”라는 근거 없는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야유를 보내고 폭언을 했다는 사람은 민주당 관계자도, 당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위로와 지원 대책은커녕 정치공세를 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하여 슬픔과 허탈에 빠진 밀양시민이 “불 난 집에 와서 무슨 정치발언이냐”라며 항의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한국당은 “민주당 관계자가 야유와 막말로 정치공세를 하는 파렴치한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저급한 작태”라고 호도하였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사과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처럼 사고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은 안중에도 없고, 저급한 색깔론과 정치공세를 펼치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를 정치쟁점화 하려는 한국당의 모습이 안타깝다.

 

정부의 대처방법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대통령과 내각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쌓여온 적폐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라면 적폐를 청산하고,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소방점검을 자체점검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 문제라면 다시 강화해야 하고, 소방관 증원과 예산 증액 그리고 국가직 전환에 한국당이 반대했다면 다시 자세를 바꿔야 한다.

 

밀양 화재 참사로 온 국민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 사태 수습과 대책 마련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색깔론과 정치공세가 아닌 합리적인 비판과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를 촉구한다. 국민들의 아픔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장례 절차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온 힘을 다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밀양 화재사건으로 인해 상심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2018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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