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홈
  2. 소식
  3. 논평 · 브리핑

논평 · 브리핑더불어민주당의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8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프린트 복사하기
  • 등록일 2018-01-24
  • 조회수 1246

제8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월 24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도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한 말씀 먼저 드리겠다. 국민들께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 기대와 함께 일부 우려도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곧 있을 올림픽 게임에서 그동안 흘린 구슬땀으로 준비해 온 선수들에게 있어서 갑작스러운 결정이 가져온 불안감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우리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선수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남은 준비 기간 동안 선수들이 경기에 온전히 집중해, 그동안의 노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협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세계인의 주목 속에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큰 애정과 관심 속에 남북 단일팀이 선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성원도 당부 드린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평창올림픽이 갖는 의미, 남북단일팀과 공동 입장이 가져올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계신다. 올림픽은 그 기원이 계속되는 전쟁의 참상에서 벗어나, 창과 방패를 내려놓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올림픽 정신은 땀을 통한 공정한 경쟁과 더불어 화합과 평화에 한발자국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다. 평창올림픽 또한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 공헌’을 목표로 유치에 성공했다. 남북은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 대립의 창과 불신의 방패를 내려놓고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와 화합의 새 장을 열어 가고자 한다. 세계가 다시 한반도에 모처럼 맞이한 평화 분위기를 반기며, 이번 대회가 북한이 세계의 일원으로 동참할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다면 자유와 안정 속에 평화를 누리고, 경제적 번영과 지속가능한 한반도는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평화올림픽을 갈등과 분열, 반목이 지속되는 갈등올림픽, 냉전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평창올림픽 실패를 바라는 것과 같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모쪼록 선수들의 그동안의 노고가 빛을 발하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지난 월요일,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가로막는 주범으로 꼽히던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기능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난 연말, 각 상임위에서 부지런히 처리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법사위의 벽에 가로막힌 것을 보고,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생산적 국회 정상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사위 법안 처리 지연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법사위 자체 고유법 767건, 타 상임위 법안도 211건이 미처리된 상태이다. 20대 국회 전체 법안처리율이 25.6%인데 비해, 법사위 고유법안 처리율은 15.7%에 불과하다. 더불어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 건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인 120일 이상 장기계류 타위원회 법안 40건, 타위원회 미상정 법안 147건, 제2소위 계류 법안 55건이나 된다.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리면,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되고 369일 동안 전체회의 상정조차 안 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은 법사위 소위 심사가 끝나고도 398일 째 전체회의에 상정을 미루고 있다.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인 55건의 법안은 심사가 무한정 보류 중이며, 그 중에는 440일 째 계류 중인 법도 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다. 이 정도면 법사위는 처리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한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만 없었어도,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 211건은 이미 본회의 처리를 거쳐 법률로서 생명을 얻었을 것이다.

 

법사위 갑질이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법사위 운영의 문제이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폐지를 ‘오만, 독재, 내로남불’ 운운하는 것은, 그래서 뻔뻔함의 극치이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하나로 바뀐 경우도 허다하다. 법사위가 상임위의 게이트키퍼인가? 또한 체계자구 심사 제도와 아무 상관도 없는 양원제를 언급하며 선진국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양원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주요국 의회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다른 상임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별도의 법제지원기구를 통한 체계자구심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해 양원제와 우리 법사위 문제는 아무 관련성이 없음을 분석한 바도 있다.

 

60년간 지속된 제도라도 문제가 심각하면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이 문제는 여야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주장했던 바인데, 야당이 됐다고 입장이 바뀔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까지 법사위를 여야 할 것 없이 법안 깔아뭉개기, 여당 공격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해 온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

 

KBS 고대영 사장이 해임됨으로써 KBS도 MBC에 이어 공영방송 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방송 사상 최초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 합격 점수 미달, 한국방송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파업사태 초래와 미해결에 따른 직무 수행 능력 상실, 보도국장 재직 당시 국정원 금품수수 및 보도 누락 의혹 등, 무수히 많은 해임사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한 것’이다.

 

고 사장의 해임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의 치욕적인 지난 10년의 역사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비판 보도 자제 요구를 비롯한 숱한 보도 개입, 좌편향 인사 퇴출 요구 등 공영방송 인사, 보도, 편성에 사사건건 개입하며 KBS의 독립성을 훼손시켰다. KBS는 정권 입맛에 맞게 철저히 길들여졌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방송으로 전락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KBS가 새 출발의 시작점에 서기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 촛불혁명, 노조원들의 파업투쟁, 그리고 시청자들의 시청할 권리 포기 등, 무수한 헌신과 희생이 무위로 끝나지 않도록 거듭나야 할 때이다. 하루 속히 KBS가 국민의 사랑을 되찾고 MBC와 함께 공영방송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기대하겠다.

박범계 사법개혁특위 간사

 

사법부 사찰 사태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외부 세력에 의해 독립성을 훼손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성을 철저히 유린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상의 헌법 유린 행위이다.

 

법원에서 소위 엘리트 판사들이 국정원도 혀를 내두를만한 완벽한 사찰 문건을 생산해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 좋다는 머리와 해박한 지식을 동료 법관들을 사찰하고 권력과 야합하는데 썼다니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 거점법관을 통해 해당 법원과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사찰로 인한 불이익을 줬는지의 여부는 핵심이 아니다. 법원에 재직했던 저로서는 소리 없이 얼마든지 티 나지 않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 전후를 둘러싸고 청와대 권력과 거래하고, 또 문건에는 ‘1심과 달리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다’, 도대체 무엇이 불안한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힌 세력을 법대로 심판받게 할까봐 불안하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 사건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 그러한 예상과 딱 맞춰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3대 0 만장일치로 원세훈 사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파기환송했다.

 

13분의 대법관이 어제 토론을 거쳐 성명을 냈다.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심에 관여한 대법관도 있고 아닌 대법관도 계시지만 대법관이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 왜 이 엄중한 사찰 사태에 대한 대법관님들의 고찰과 우려는 없는지 참으로 유감이다.

 

또 문건에는 ‘이미 제기된 18대 대선 무효 확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라고 분석해 놨다. 더욱 낯 뜨거운 것은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의 국정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다’라는 대목이다. 일부의 고위법관을 위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위해서 상고법원이라는 제도를 받아낼 수만 있다면 재판을 이용해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쥐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양승태 대법원 체제가 어떻게 권력을 끌어들여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내부에서 무너뜨렸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엄중한 사태에 직면한 법원에 권유 드린다. 추가조사위가 기술적 제약과 법원행정처 협조의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 만큼 제한 없는 신속하고 완전한 조사가 필요하다. 거기에 프라이버시권 침해니, 형법상 비밀침해니 하면서 판사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이 중대한 사태에 한가롭기 그지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암호 때문에 못 열어본 파일이 760개, 그 중 삭제된 파일만 해도 300개다. 사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엄중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나머지 조사를 마치고 스스로 수사의뢰를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의 과감한 개혁만이 법원이 살 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대법원의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에 따르면 박근혜 청와대가 우병우 전 수석을 통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법농단, 헌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관 블랙리스트의 핵심적 증거인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확인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금이라도 즉시 사법농단의 핵심적 자료인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조사위에 제출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스스로 떳떳해지는 것이 필요하지, 비밀번호를 끝까지 감추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까지 버티다가 검찰의 수사로 확인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에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정현 선수가 자신의 우상이었던 전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를 누르고 한국 선수 최초로 국제대회 8강에 올랐다. 오늘 11시 8강전에서도 ‘가즈아, 4강으로’ 응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선전하기를 바란다. 선천적 약시를 딛고 세계적 선수로 성장한 정현 선수에게 더불어민주당은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수원시 팔달구의 삼일공고 테니스 선수 출신인 정현 선수는 더 많은 시간, 더 집중된 훈련으로 새로운 신세대의 모습으로 미래를 개척해냈다. 그러나 올해로 삼성증권으로부터 훈련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테니스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지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나가야 할 것이다.

 

평창올림픽을 망가뜨리려는 자유한국당과 야당, 일부 보수단체들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북한의 점검단이 온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북한 인공기과 김정은 사진을 불태운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평화올림픽의 정신을 불태운 것으로, 자제를 권고한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단일팀 구성에 함께 동의해 준 여자 아이스하키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단일팀 구성에 그 뜻을 함께 해준 아이스하키팀 선수들의 고마움을 기억하며 지속적인 훈련과 지원을 위해 수원시청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을 결정했다. 어제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한아이스하키연맹회장과 진천선수촌을 직접 방문해 선수들에게 수원시청 실업팀 창단을 알리고 평창올림픽에서의 선전을 당부했다. 테니스와 아이스하키 등 세칭 비인기종목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이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선전하기를 기원한다.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도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께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셨는데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발의한 바가 있다. 비록 그때는 원내대표가 아니셨지만 본인의 소신을 담아서 낸 법안이었던 만큼, 이번 만큼은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라면 법사위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

 

어제 헌정특위에서 이미 위헌판결이 나서 법안을 개정했어야 하는 국민투표법과 관련된 논란이 한창 일어났다. 이 법안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동발의 한 법안이 있고, 또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하고 김동철 원내대표가 공동발의 한 법안이다. 즉 이 법안은 지금 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들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에 참여한 법안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굳이 헌법 개정 일정과 연계시킬 문제가 아니라 이미 헌재가 판결을 내린 사안인 만큼 하루라도 속히 위배되지 않게끔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것을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현재 헌정특위 소위원 추천도 미루고 있고, 이미 보름이 지난 가습기와 세월호 특조위원 추천마저도 미루고 있다. 이것이 시간벌기용 의도적인 태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갈수록 의혹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사실로 보여 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추천해야 될 인사는 미루면서 법안의 입장을 하루가 다르게 바꾸는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촉구 드린다.

 

오늘 마침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붙이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사법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재판의 진행상황과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동향들을 법원행정처가 사찰한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뒷조사를 꾸준히 진행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고, 판사들을 성향별로 분류하고 평판에 대해 색깔을 달리해 작성했다는 측면에서 대법원판 블랙리스트가 분명하다. 아직 조사하지 못한 파일도 760건에 달한다고 하니 그 규모가 방대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대법원에 의한 사법부 유린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도 대법원의 판사동향 조사와 과거 청와대와의 유착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와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서 신속한 회의진행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2018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TOP

더불어민주당 SNS